시민권 취득 이민자도 부정 취득 여부 가린다
추방명령 받고도 시민권 취득한 이민자 주 대상
보스톤코리아  2018-06-14, 21:58:33 
미 이민국(USCIS)이 허위 신분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을 찾아 시민권을 박탈하는 전담부서를 출범시킨다. 사진은 프랜시스 시스나(Francis Cissna) USCIS 이민국장
미 이민국(USCIS)이 허위 신분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을 찾아 시민권을 박탈하는 전담부서를 출범시킨다. 사진은 프랜시스 시스나(Francis Cissna) USCIS 이민국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 이민국(USCIS)이 허위 신분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을 찾아 시민권을 박탈하는 전담부서를 출범시킨다. 

프랜시스 시스나(Francis Cissna) USCIS 이민국장은 AP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수십명의 변호사와 이민국 직원을 고용중에 있다며 이들로 구성된 부서는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추후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 신분증을 사용한 의심이 가는 이민자들의 케이스를 재검토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정부를 속여 시민권을 취득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시민권 박탈을 법무부에 권고하는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 중이라고 12일 보도했다.

프란시스 시스나 국장은 AP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가짜 신분을 이용해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재검토하기 위해 현재 법률전문가와 이민 심사관 수십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시스나 국장은 (확인된)케이스들은 법무부로 이송돼 시민권 박탈 민사법원 심리절차를 거치게 되며 일부는 사기혐의 형사기소 조치까지 취할 수도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지금까지 문제가 드러난 케이스만 추적했으며 조직화된 부서를 통해 추적하지 않았다고 시스나 국장은 덧붙였다. 

이번 시민권 부정취득 수사 전담오피스는 LA에 내년정도 오픈할 계획이며 수사 및 확정된 케이스 처벌을 위한 법무부 이송은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측이다. 

시스나 국장은 “마침내 모든 부정한 케이스를 철저하게 추적해 애당초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어야 할 사람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정착시키게 됐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케이스는 잠재적으로 몇천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스나 국장은 이번 부정 시민권 추적 전담부서에 배정된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길 거부했다. 그는 이 부서의 비용이 이민신청 수수료로 조달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사기성 시민권취득 케이스 조사를 이민국이 시작하게 된 것은 10년 전이다. 추방 명령을 받았던 200여명의 이민자들이 허위 신분증을 사용해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한 것을 국경순찰대가 발견하면서부터다.

2016년 9월 내부 감사 보고서에서 추방 및 범죄기록을 가진 31만5천 이민자들의 지문 기록이 이민자의 신분을 조회하는 국토안보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800여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추방명령을 받고도 다른 신분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토안보부는 1990년도 과거 지문 기록을 다시 등록했으며 이후 수사관들은 이와 관련된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초 뉴저지 거주 인도계 남성은 가짜신분증으로 추방을 기피하고 취득한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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