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소식 (2018년 5월 첫째주)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8-05-14, 10:21:31 
● H-1B
올해H-1B 는 작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추첨통과 여부를 알 수 있었고 벌써 승인된 케이스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추첨이 어떤과정을 통해서 진행됐는 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올해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 통계를 봐도 추첨이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5월1일 발표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H-1B 통계를 보면 대부분 신청된 숫자와 승인된 숫자만 나옵니다. 년도별 신청된 숫자, 그중에 승인된 숫자, 또는 출신국가별 신청자의 수와 이들의 승인숫자 등은 나오지만, 정작 알고 싶은 통계는 없네요. 즉, 나라별, 회사별 신청수와 이들 신청서 중 추첨에 통과돼 승인된 신청서에 대한 통계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또한, 이기간동안 매년 인도출신자들의 승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예를들어 2017회계년도에 접수된 H-1B (연장/대학교 관련된 비쿼타 신청서 포함) 는 총 365,682 였고 이중 276,423개가 인도출신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승인의 약 76%가 인도인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8회계년도 (2017년) 통계를 보면, Amazon (2,515), Microsoft (1,479), Intel (1,230), Google (1,213), Facebook (720), Apple (673) 등 이들 6개 회사에 승인된 H-1B가 전체의 약 10%나 됩니다 (총 85,000개 중 7,830개). 

어쨋든, 정부발표대로 올 H-1B 에서는 분명히 개선/발전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추첨결과 발표와 승인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위의 통계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꼭 추첨에 더 공정한 방법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 이민국의 서류 발송
오는 4월 30일부터 이민국은 영주권을 포함한 중요한 서류들을 수신자의 서명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미국 우체국에서는 Signature Confirmation Restricted Delivery 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우편물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에는 영주권, OPT 카드를 포함한 노동허가증 (EAD), 재입국허가서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서류의 배달 사고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앞으로 해당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보다 정확한 주소를 기입하셔야 하며 제3자의 주소를 쓰는 것은 가급적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청서가 계류 중 주소지를 옮기시는 경우 주소에 대한 update 를 신속히 하셔야 합니다.   

● 보수 이민인사 사임
트럼프 행정부 시작과 함께 반이민을 진두지휘했던 Thomas Homan 이민 관세국의 수장이 최근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Homan 은 취임부터 이민자 추방에 제일 앞장섰던 인물로 이러한 추방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 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추방 외에는 큰 업적(?) 을 세우지 못했고 공격적인 법집행에 대한 국회동의에 번번히 실패하고, 주정부나 지방정부와의 이민 법집행으로 계속적인 마찰을 빚는 등 최근에는 트럼프 사단의 뜨거운 감자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당장의 큰 변화는 없겠지만 반이민정서를 이끈 인물 중 하나가 퇴진하니 반갑긴 하네요.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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