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소식 (2018년 4월 둘째주)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8-04-16, 12:07:36 
● H-1B
예상대로 올해 H-1B 는 접수시작 5일만에 배정된 쿼터 수 보다 많은 신청서들이 접수되어 지난 4월 6일 마감됐습니다. 이로써 H-1B 는 6년 연속 접수 5일만에 신청이 마감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몇개의 신청서가 접수됐는 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배정된 쿼터보다 2배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총 199,000 개가 접수됐고 2016년에는 236,000개의 H-1B 가 접수됐었습니다. 

● 복지혜택 수혜와 영주권 기각?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의 Public Charge (공적부담) 를 현재 보다 현저히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해 공적 정부 보조를 받은 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막는 법률을 제안한 것으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최정법안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최정 법안으로 확정되더라도 최종 법안 확정 후에 받은 혜택만이 영주권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이 현행법상 공적부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현행법상의 공적부담을 판단하는 것은 이민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여러가지 상황 즉, 나이, 건강상태, 교육수준, 급여, 재산, 기술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 다음의 두가지 보조만 아니면 크게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현금도움 또는 장기적인 혜택만 아니라면 공적부담은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Section 8 Housing Vouchers, 저소득층을 위한 냉난방 보조, Affordable Care Act 를 통한 건강보험 등이 새로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을 받은 것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혜택을 이민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6개월 이상 수령한 자에 한해서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한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본인이 아니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혜택 수혜가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아직까지는 최정법안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확정되더라도 확정 후의 혜택만 고려대상이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23 2018.04.16
[공의 때에 낭도의 부곡部曲을 두었다. 좌우봉사랑을 좌우대화랑으로 만들고, 전방봉사랑을 전방대화랑으로 만들어서 각기 3부의 낭도를 거느리게 했다. 또 진골화랑,..
연구원/방문교수 등을 위한 세무안내(2) 2018.04.16
“J비자를 소지한 연구원이나 방문교수는 2년동안 미국에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데…..”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과 관련한 2년간 세금면제 이야기는 한미조세조약 제 2..
이민소식 (2018년 4월 둘째주) 2018.04.16
● H-1B예상대로 올해 H-1B 는 접수시작 5일만에 배정된 쿼터 수 보다 많은 신청서들이 접수되어 지난 4월 6일 마감됐습니다. 이로써 H-1B 는 6년 연속..
H-1B 추첨에서 탈락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2018.04.16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지난 4월 6일부로 올해 H-1B케이스마저도 매년 할당된 85,000개를 초과 접수하여 컴퓨터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민국이..
한국로봇산업계 매사추세츠와 협력 단체 설립 2018.04.12
한국 대구경북 로봇산업과 매사추세츠의 로봇산업이 상호협력을 위한 협력단체 매스대구로보틱스(Mass&Daegu Robotics)를 설립했다. 대경로봇기업진흥..
프리미엄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