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8년 1월 셋째주)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18-01-22, 11:27:37 
● L 비자 
오는 2월부터 주재원을 위한 L 비자에 대한 이민국의 관할권이 바뀝니다. 기존의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와 버몬트 서비스 센터에서 나눠서 심사하던 것이 2월부터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로 변경됩니다. 버몬트 서비스 센터로 보내야 했던 미 동부 소재 L 신청서들은 이제 텍사스 서비스 센터로 보내져야 합니다.   
 
● 급행신청 승인의 오류
최근 이민국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그간 급행신청으로 승인됐던 신청서들에 대한 승인 통보가 신청자들에게 다시 보내졌습니다. 심지어 10년 전에 승인됐던 신청서에 대한 승인 통보가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이민국은 이번 오류에 대해 인정했고 정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이러한 승인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 H-1B 연장에 대한 개정 취소
지난 1월9일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이민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했던 H-1B 비자 연장에 대한 몇가지 개정을 백지화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없애려고 했던 6년이상 H-1B 연장제도 폐지도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기존대로 몇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6년이 넘어도 H-1B 를 연장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 무비자 방문자 자격조건 강화 및 I-94 개정
국토안보부는 계속해서 무비자 입국자들에 대한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비자 방문 자격자들 중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또는 예면을 방문했던 분들은 무비자로 미국 입국이 원천 봉쇄됩니다. 이들 국가 방문자들은 반드시 다른 비자를 사용해서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또한, 방문기간 위반자가 전체 무비자 방문자의 2%이상인 국가들에 대한 무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포르투갈 헝가리 등 2%대의 무비자 방문자 방문기간 위반자들이 있는 국가들은 최근 무비자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비자 방문자들의 방문기간 위반을 막기 위해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는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무비자 방문자들이 자신의 합법적 방문기간과 출국일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온라인 I-94 로 가시면 자신의 합법 방문기간을 볼 수 있으며 원하면 합법 방문기간 만료 10일 전 이메일로 통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학생비자로의 신분변경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바뀐 정책들 중 미국에 머물며 학생비자로 신분을 바꾸는 과정에 대한 개정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 최근 학생신분 변경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어떤 신분을 유지하고 있든 (무비자 제외) 그 신분 만료 전에만 학생비자로의 신분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민국에서 학생신분 변경을 결정할 당시 반드시 어떠한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이 전의 신분에 대한 연장신청 (신분변경 신청서를 신청한 후 기존의 신분이 만료된 경우) 이 이민국에 계류 중이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신청서와 관광비자 연장신청서를 동시에 넣어도 된다는 이민국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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