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주 음주측정 결과 증거자료 채택 못해
주경찰 음주검사국 음주측정기 제대로 검측안해
호흡 음주측정기의 결과 신뢰도 수년간 법적분쟁
2011 이래 음주운전 유죄 한인 재심 신청 가능
보스톤코리아  2017-12-14, 20:25:58 
매사추세츠 주 경찰이 사용하는 음주측정기 Draeger 9510 Alcotest breathalyzer 가 정확하게 검측되지 않았다는 서류가 발견됐다
매사추세츠 주 경찰이 사용하는 음주측정기 Draeger 9510 Alcotest breathalyzer 가 정확하게 검측되지 않았다는 서류가 발견됐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검찰은 주 전역 법정에서 음주측정기 측정결과의 증거 채택을 중단했다. 주 경찰의 음주측정기검측 결과의 신뢰도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것에 따른 조치다.

주 경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주측정기 드래거 9510 알코테스트(Draeger 9510 Alcotest)가 적절하게 측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난 8월 발견됐으며, 관계 기관은 법원이 요구한 400여 건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중안전청(Executive Office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은 이 음주측정기의 측정결과 사용을 검찰측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한편 즉시 감찰에 착수했다. 

미들섹스 지검 매리언 라이언 검사는 8월 23일 성명서를 통해 “특정 음주측정기의 문제를 알고나서 매사추세츠 검찰은 음주검사국(Office of Alcohol Testing)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받기까지 음주측정기 측정자료를 법정 증거나 유죄인정협상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중안전청은 10월 조사 결과 주 경찰 과학수사실험실내 음주검사국 국장을 해고하고 공중안전부 대니얼 베넷 장관에게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공중안전청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음주측정기의 검사결과의 신뢰성은 지난 수년간 법정분쟁의 빌미가 됐었다. 주 대법원은 12월 8일 음주측정기 Draeger Alcotest 7110의 과학성은 신뢰할만 하지만 음주측정기가 적절하게 측정되고 사용되는지는 의문이 남아 있다고 판결했다. 

이 음주측정기의 신뢰도에 대한 법적분쟁의 결과는 지난 2011년 9510 음주측정기가 배치된 이후 수만명의 음주운전 운전자들의 판결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해당 기간에 음주 판결을 받은 운전자들은 재심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인운전자들도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을 고려해야 한다. 

감찰 결과 음주측정국의 간부들은 법원이 요구한 측정결과를 제출하는데 “아주 중대한 판단착오를 저질렀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음주측정국은 검사들이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착오를 유도했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검사 결과 400건의 오측정 서류들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음주측정국은 검측 결과자료를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는다는 비공식적인 관행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음주측정기의 신뢰도와 주음주측정국(OAT)의 측정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서부 매사추세츠 조셉 버나드 변호사는 음주 측정국 관계자가 법원이 검사에게 제출하라는 서류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나드 변호사는 수백건의 음주사건이 음주측정국의 관행에 의해 오도됐다며 음주운전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동의안은 음주측정국 자료를 주 당국이 정리하는 동안 진행 보류상태다.  

미화학협회가 인증한 범죄증거 과학변호사인 로웰 소재 그렉 오버하우저 변호사는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약 9만5천여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제출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경찰서장 협회 마크 레이히 대표는 경찰들은 현재의 상황에 실망해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이 빨지 정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매사추세츠에서는 법원에서 음주운전 유죄을 받아내기가 정말 어렵다. 현재도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그 결과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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