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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자 소득세는 인상, 판매세는 인하 원해 |
| 내년 주민투표 안건에 대한 설문조사 발표 과반수 이상 주민들이 주민투표 법안 찬성 |
| 보스톤코리아 2017-11-16, 21:41:44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내년 11월에 치러질 선거에서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주민투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의 주민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BUR(NPR 보스톤, 국영 라디오 방송)에서는 최근 2018 주민투표 안건에 대해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민투표 안건으로 제안된 법안은 3가지다.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 현행 6.25%인 매사추세츠 판매세를 5%로 인하, 그리고 본인이 아닌 가족이 아플 경우에도 회사가 유급 휴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서 거두어들인 추가 소득세는 교육과 교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에 대해 유권자의 7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19%만이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주 재무부에서는 백만장자 세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16억 달러에서 22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거두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 판매세를 인하하는 법안은 매년 1주일을 정해 주말에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를 정례화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설문 응답자의 67%가 판매세 인하에 찬성했다. 반면에 판매세 인하를 반대한다는 대답은 20%였다. 주 하원의회 세입 위원회는 판매세가 인하될 경우 연간 13억 달러의 세금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은 특정 계층에만 영향을 주지만, 판매세 인하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또한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으로 거두어들인 추가 세금은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매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매사추세츠 재정의 일반 자금으로 분류되어 전반적인 예산 감소로 이어진다. 만약에 두 법안이 모두 주민투표에서 통과될 주 정부는 연간 3억 달러에서 9억 달러 사이의 추가 세금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소득세 법안은 이미 주민투표 상정에 필요한 서명을 모두 받은 상태지만,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위해 판단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매사추세츠 최상급 법원은 내년 초에 이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다른 두 법안은 주민투표에 상정되기 위해 오는 12월 6일까지 등록 유권자 수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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