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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발발시, 유학생들 어떻게 해야 하나 |
| 외교부 대형 재난 매뉴얼 보유, 전쟁 매뉴얼은 없어 미국 난민 요청도 불가, IMF때처럼 취업 허용가능성 |
| 보스톤코리아 2017-09-07, 21:33:2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보경 기자 =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지만 한반도 내에서는 뚜렷한 전쟁의 위기감은 찾기 힘들다. 굳이 공포에 내몰릴 이유는 없지만 지금은 차분히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정해 대비책을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일본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한 미사일 발사를 대비한 대피훈련 규모가 더욱 커졌으며 전국 지자체에서 지난 3월부터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 관광 제한 조치를 취하고 한국 내 일본인들 대피 요령까지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 내 유학생들은 사실상 아무런 준비가 안된 상태로 보인다. 보스톤 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이은별 씨는 “한국에서 실제 전쟁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어난다면 가족과 연락을 가장 먼저 취할 것”이라며 “만약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영사관에 연락해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학생뿐만 아니라 관광객 등 단기 방문자들도 공황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결국 유학생 등 재외국민이 기댈 곳은 바로 재외 공관이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과 단기 비자 방문객들을 위한 전쟁 매뉴얼 여부를 주보스톤 총영사관에 문의한 결과 현재 외교부에서 재외국민들을 위한 전쟁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외교 공무원들의 자체 매뉴얼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스톤 총영사관의 오진관 영사는 구체적으로 “서울과 교신하는 방법, 각 시나리오 별 대처 행동이 매뉴얼에 담겨있다”고 말했다. 오 영사는 “큰 재난이나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조치를 위한 매뉴얼이 있어 전쟁 가능성은 적지만 실제로 일어난다면 대형 재난 매뉴얼을 바탕으로 전쟁 매뉴얼을 새로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 시 한국에 병역의무가 있는 남학생들의 의견은 대체로 엇갈렸다. 일부 학생들은 “한국에 실제 전쟁 발발 시 바로 귀국하겠다” 라는 의사를 밝혔다. 보스톤 대학교 재학중인 4학년 김하람 씨는 “전쟁이 난다면 한•미 협력하에 항공이나 선박편이 준비될 시 즉시 귀국해 참전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 병무청은 미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은 “정부에서 동원령을 선포한 후 전시상황을 고려하여 국외거주 병역의무자에게 귀국명령을 하게 돼있어, (실제귀국은) 전쟁 발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병무청은 “귀국 명령을 받은 국외체류 병역의무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국토해양부에서 비행기 또는 배편을 마련해준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상황은 넉넉치 않다. 성기주 이민 전문 변호사는 실제 전쟁이 일어날 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난민 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성 변호사는 “법정 개념 상 미국에서의 난민은 미국 밖에 있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난민 신청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성 변호사는 예외적으로 미국 정부가 IMF때 한인 학생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적이 있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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