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97) : 법으로 제정된 신용 의무(Fiduciary Duty)
보스톤코리아  2017-08-07, 11:24:16 
말도 익숙지 않은 낯선 땅에 와서 힘들게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은행에 저금한 돈으론 이자도 거의 없기에 은퇴를 위해 투자를 고려합니다. 소중한 돈을 투자하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은퇴 전문설계사, 투자 재정설계사, 등을 찾아갑니다. 

재정설계사를 고용할 때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것이 ‘나의 재정설계사가 과연 나의 이익(Best Interest)을 먼저 생각해서 투자를 도와주는지 아니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투자자에게 반가운 소식은 6/9/2017년을 기준으로 “재정설계사는 법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주식 브로커(Stock Broker), 보험 에이전트(Insurance Agent), 그리고 대다수 재정설계사(Financial Adviser)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적인 요구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적당한 의무(Suitability)만이 있었습니다.

한 재정설계사가 어떤 금융상품을 추천합니다. 투자자가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재정설계사는 수수료(Commission)를 받습니다. 추천한 금융상품을 파는 이유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지 아니면 재정설계사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것인지 투명하지 않습니다. 신용 의무가 없는 재정설계사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자에게 팔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주식시장이 상승해도 나의 투자 돈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금보다 적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변동 어뉴어티(Variable Annuitities), 비싼 뮤추얼 펀드(High-Fee Mutual Funds), 비공개 부동산 투자(Non-traded REITs), 등입니다. 이러한 투자 종목들은 재정설계사가 높은 수수료(Commiss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뉴어티의 평균 수수료는 8%, 뮤추얼 펀드는 6%, 그리고 비공개 부동산 투자는 무려 13%입니다. 수익률도 비공개 부동산 투자는 공개된 부동산 투자(REIT ETF)의 절반에 그친다고 금융기관인 블룸버그(Bloomberg)는 말합니다.

최근 대학교수 3명이 재정설계사의 잘못된 행동(The market for financial adviser misconduct, May 10, 2017)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재정설계사의 8%는 고객 자산 운용에 매우 치명적인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설계사의 2/3가 일 년 후 같은 회사나 다른 회사에서 다시 일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큰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재정설계사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규모가 큰 금융회사의 재정설계사 15%는 고객 자산관리에 매우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Why you can’t trust your financial adviser, Ben Steveman, Bloomberg, June 7, 2017,)

한 예로 금융회사인 LPL Financial은 은퇴자에게 부적당한 어뉴어티를 팔아서 금융감독기관은 벌금 3.7 Million을 부과했습니다. 재정설계사는 어뉴어티를 팔아서 높은 수수료를 받은 것은 물론 회사에서는 어뉴어티를 많이 팔았다고 해서 상장(Chairman’s Club)도 수여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미 판 어뉴어티를 다시 팔아서 새롭고 더 좋은 어뉴어티라고 말하며 재계약함으로 수수료를 다시 받는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Massachusetts fines LPL financial over Annuity sales, Securities Lawyers, May 13, 2017).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도 잘못된 금융상품(Single Inverse ETF)을 투자자에게 판 혐의로 금융감독기관(SEC)이 벌금 8 million을 부과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신용 의무(Fiduciary Duty)가 제정되었다 해도 재정설계사가 얼마나 성의껏 준수하느냐는 재정설계사 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또한 신용 의무는 은퇴계좌에만 적용됩니다. 세금을 낸 개인이나 조인트 계좌(Joint Account)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정설계사가 이런 계좌를 이용해서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 법은 올해 준비 기간을 거친 후 내년(2018) 새해부터 완전히 적용됩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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