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이젠 오바마케어 폐지 주장… 폐지되면?
내년 1천800만명 무보험자 전락, 보험료 25% 인상
2026 무보험자 3천 200만명, 보험료 두배로 폭등
보스톤코리아  2017-07-18, 15:41:52 
공화당 상원은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이 보수와 중도성향 양쪽의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대체가 아닌 폐지로 방향을 선회했다. 먼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추후 건강보험법안을 새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공화당의 이 같은 시도가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겠지만 그럼에도 2010년 제정된 오바마 케어의 폐지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의 지난 1월 추정치에 따르면 1천800만명의 미국민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며 다음해 보험료는 20-25%까지 인상된다. 

2026년이 되면 무보험자의 수치는 3천2백만명으로 폭증하며 건강보험료는 두배로 껑충 뛰게 된다. 

CBO의 추산은 지난해 의회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당시에 발표된 것이다. 의회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은 전국민 의무가입조항 폐지와 메디케이드 확장 그리고 저소득자 건강보험 정부 보조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보험사들에게 환자의 기존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표준 가격에 따라 계속 제공하도록 했다. 

CBO가 추산한 3천200만명은 약 2천 3백만명이 보험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한 사람들 중에 보험을 잃은 사람이며, 1천 9백만명은 메디케이드 수혜를 잃은 사람 등이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폐지 후 약 1천 1백만명은 직장보험으로 대체 가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분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예산국의 이 같은 추정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은 17일 저녁 오바마케어 폐지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의회가 2년간에 거쳐 대체법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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