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국익 기여자 취업 이민 2순위 (National Interest Waiver) 새로운 기준 이해하기
보스톤코리아  2017-07-17, 13:27:28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고학력자 독립이민으로도 알려져 있는 취업 이민 2순위인 국익기여자 취업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은 미국 고용주의 취업 제안(Job Offer), 노동인증(PERM), 노동허가서(LC)가 없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영주권 제도입니다. 승인 기준은 지원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016년 DHANASAR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민국은 1998년의 판례였던 NYSDOT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DHANASAR 판결은 “미국의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익을 위한 노동인증면제에도 재량권을 확대하므로서 더 많은 지원자들이 NIW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DHANASAR의 판결에 따르면 NIW청원자는 세 가지 요소를 증명할 때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청원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하고 있는 성취노력(Endeavor)이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국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 분야라면 자신이 하고 있는 연구에 매우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다면 미국 국민 혹은 국가에 큰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예전에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때 미 전역을 대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비즈니스나 교육 분야는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미 전역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침체된 특정 지역에만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도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판단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청원자의 성취 노력이 100% 성공할 것이라고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청원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도 청원자가 능력이 없거나 성취가 불가능한 위치에 있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 증명으로 청원자의 계획서 (personal statements), 추천인의 증언, 그리고 유사한 성취가 기존에도 있었다는 증거 서류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국내인력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취업제안(Job offer) 와 노동인증(LC) 면제가 미국에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 인증을 요구할경우 미국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는것을 신청자가 증명해야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NIW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이 점점 힘들어 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NIW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이민 옵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송동호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상속세 · 증여세 (3) -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재산 양도 2017.07.17
(사례)한국거주 부모가 미국거주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시가 9억원인 아파트(당초 취득가액 3억)를 시가보다 낮은 5억에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이번주는 배우자나..
이민 소식 (2017년 7월 둘째주) 2017.07.17
● 최근 영주권/시민권 인터뷰 경향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민분야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행해지는 영주권/시민권 인터뷰에도 몇가지 변화..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국익 기여자 취업 이민 2순위 (National Interest Waiver) 새로운 기준 이해하기 2017.07.17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고학력자 독립이민으로도 알려져 있는 취업 이민 2순위인 국익기여자 취업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국토안보부, 학생 비자 매년 체류허가 갱신 검토 2017.07.1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국토안보부가 외국학생들에게 매년 체류 허가를 갱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
뉴저지 대형 전자제품점 하이트론스 보스톤 진출 2017.07.13
미동부 최대 전자기기 매장으로 손꼽히는 대형 한인 전자제품점 하이트론스가 보스톤에 진출한다. 뉴저지에 본사를 둔 하이트론스는 렉싱턴 소재 약 2천 스퀘어피트의 매..
프리미엄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