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7년 2월 첫째주)
보스톤코리아  2017-02-13, 14:50:19 
●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계속해서 뜨거웠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이번 주로 접어들면서 진정세로 돌아선 듯 합니다. 
먼저 무슬림 7개국 국적자들의 입국을 막는 행정명령은 연방법원의 행정명령의 실행을 일시 정지시킴으로써 일단 이들의 입국이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명령의 정당성 즉, 이들 국적자들의 입국이 미국에 어떻게 해가 되는지를 밝히라는 의견과 이번 중지명령을 신청한 주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법원에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가 어찌됐던 반이민 행정명령이 대통령 독단적으로 이행되기 힘들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확실히 각인시킨 듯한 점은 반갑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던 추가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윤곽도 잡히는 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앞으로 이민의 틀을 흔들 반이민 행정명령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행정명령 (최근 수년간 미국에 적대적인 입장이기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소국들만을 대상으로 한 반이민 행정명령이었지만) 이 당사자 국가보다는 오히려 미국내에서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다시말하면, 앞으로 추측되는 H 비자나 영주권 등에 대한 행정명령은 이보다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되리란 추론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수뇌들은 앞으로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거란 계산을 분명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깝게는 H 비자, 영주권, 시민권 등에 대한 반이민적 정책은 적어도 당분간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준비하시던 대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증거하는 일들이 현재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H 비자에 대한 이민국과 노동부의 발표 등은 예년과 아무 다름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이민국 공식홈페이지의 H 페이지도 어떠한 변화없이 계속 똑같은 내용인 기재되고 있습니다. 매년 초 발표되는 전년도 H 에 대한 통계도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H 비자를 설명하고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이민국 페이지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 몇몇 언론에서 발표했던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잘못된 해석을 근거해 쓰여진 기사였기 때문에 일반 H 신청자들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한해 H 비자를 도매급으로 수백에서 수천개씩 하는 몇몇 대형 이민펌들도 다시 올해 H 비자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얻은 여러가지 정보들을 통해 얻은 결론이겠죠?  
 
영주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여러 매체들이 영주권자들의 해외여행이 제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민국은 최근 영주권자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주의점을 여러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점은 이미 오바마 행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며 이번에 아무런 개정 없이 다시 이민국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느것도 바뀌지 않았으니 영주권자들은 아무 걱정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셔도 됩니다. 영주권자의 해외여행 시 주의점은 아래로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 after-green-card-granted/interna tional-travel-permanent-resident

요약하자면, 단기간의 해외여행은 영주권자의 신분과 재입국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 실제 영주하고 있는지, 영주할 의사가 있는 지, 그리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지가 영주권자의 재입국에 가장 큰 심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1년 이상의 여행이 필요하면 반드시 허가서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고 국회도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난 2001년의 245(i) 조항과 같은 신분미비자들을 구제할 방안이 모색되리라 예상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수십년간의 이민개정은 모두 공화당 집권 또는 공화당의 주도아래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매주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에 대한 것들에 대해 보스톤 코리아 또는 제 웹사이트를 통해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동요되지 마시기 바라며 특히 H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4월1일 (올해는 4월3일) 신청에 차질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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