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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관련 행정명령

지난주 이민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이란 이라크를 포함한 7개국 국적자들에 대한 90일 미국 입국금지 명령은 인권문제, 위헌문제 등 많은 문제점 안고 있고 국내외 전반적인 사회들로 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문제는 이번 행정명령의 내용과 강도를 통해 앞으로 더 광범위한 반이민적 행정명령이 있을 수 있겠다는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소문일 뿐 하나도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이니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행정명령은 다분히 정치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지금같이 국내외의 심한 반발이 지속된다면 트럼프 행정부도 무리를 해서 제2, 3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밀어부칠 사안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몇가지는 주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명령으로 많은 언론들이 좀 과장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언론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마치 영주권자들도 이제는 미국에서 쫓게날 수도 있겠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지난 주 화요일 한국의 YTN 은 하와이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한 한국인 영주권자와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그 영주권자는 한국을 방문하고 LA 를 통해 입국할 때 영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2차 입국 심사를 받았고 이민 심사관으로부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니 앞으로 영주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진짜 앞으로 영주권자도 미국에 입국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끝까지 들어보면 이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약 7개월간 머물다가 입국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민심사관의 발언이 좀 과하긴 했지만 7개월간의 해외 방문을 하고 입국하는 영주권자를 2차심사하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 때도 허다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좀 과하게 행동하는 심사관이 있기는 때문에 당분간은 영주권자도 입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보고되는 사항들 중 하나는 2차심사를 하며 입국을 허락하면서 어떤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이런 서류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2차 심사를 받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피심사자가 서명할 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주권 포기서인 form I-407 를 들이대고 여기에 서명하면 입국을 허락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서류인지 모르고 입국을 허가한다니 서명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기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두번째는, H 비자를 비롯한 대대적인 반이민 행정명령이 있을 수 있다는 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비자를 없애고 영주권 신청의 조건들을 바꾸는 것은 지난주 행정명령과 다르게 행정명령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고 법을 바꿔야 합니다. 물론,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과 별도로 국회에 H 비자와 관련된 개정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도 H 비자를 없애자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몇몇 언론들은 H 의 최저임금을 $60,000 에서 $100,000 로 인상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보도입니다. 모든 H 의 최저임금을 $60,000 에서 $100,000 로 인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도 $60,000 이라는 최저 임금은 없습니다. 현행법 상, 한 직책의 임금이 $60,000 이상이면 회사/고용인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할 임금지불 보장을 예외해 줍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금액을 $100,000 로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일반 H 비자 신청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가짜 H 신청서들을 솎아낼 수 있는 장치들이 개정안에 포함됐으니 이번 개정안에 통과되면 오히려 일반 H 신청자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도 있습니다. 이번 H 와 관련된 소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쪽 중에 하나가 인도 계열인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도인들이 가짜 또는 중복 H 신청서들을 보내 선의의 H 신청자들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H 비자에 대한 Update 가 나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영주권 신청서들도 취소되거나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소문들입니다.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전과 다름없이 영주권 승인이 되고 있고 신청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반이민 행정명령은 다분히 정치적이었고 대부분 약소국가들을 상대로 행해졌습니다. 사실이 아니지만 정말 무슬림이 미국에 반하는 존재라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무슬림의 중심국가는 왜 이번 조치에서 빠졌을까요? 한두달 정도 더 관망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의도가 보일 듯 합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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