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2016년 12월은 성탄(聖誕)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彈劾)이 탄탄히 맞물려 온통 나라가 들끓고 시끄럽다.

탄핵 사유는 나라마다 정치제도와 문화적 경제적 차이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남미권 국가에서는 “부정부패”를 이유로 지도자를 탄핵을 시키는 일이 빈번하다. 오랜기간 군부독재를 겪어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남미권은 헌법에 의한 정치 질서가 지켜지기를 바라는 열망이 크다.

반면 민주주의가 안정되지 않은 틈을 타 야권 세력이 정권 교체의 수단으로 탄핵이 남용 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닌 거짓말이나 도덕적 결함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례도 있다.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높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탄핵을 당해 물러난 지도자는 없다.

대통령중심제로 대통령에게 많은 힘과 권력을 실어 주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탄핵이나 하야라는 단어가 공론화 되면서 국민적 공감을 사는 것은 그만큼 현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음을 뜻한다.

탄핵은 민주주의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여서다.

한국처럼 대통령에게 많은 실권이 쏠려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진 나라에선 대통령의 비리와 부정부패, 국정 질서 혼란 등을 막고 이를 저지른 최고 권력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정당한 헌법 절차이기도 하다.

탄핵이란 불명예 퇴진 앞에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의 혐의는 각각이며 취하는 자세도 조금씩 다르기 마련이다. 저리의 사채를 썼다는 이유로 물러난 인물이 있는가 하면, 성(性)폭행 혐의로 징역을 산 대통령도 있다.

탄핵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선택한 이가 있다면, 탄핵 절차 돌입 후 여론이 급격히 불리하게 흐르자 돌연 사이를 표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버틸 만큼 버티다가 탄핵을 당한 사례도 있다. 탄핵 표결까지 갔지만 부결돼 기사회생한 지도자도 있다.

미국의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Bill Clinton)의 탄핵안은 1998년 백악관 인턴인 도미니카 르윈스키와의 성(性)추문 사건과 관련한 위증과 사법방해 행위 등 사유로 하원의 탄핵안이 통과 되었으나 상원 투표에서 부결됐었다.

특별검사 케네스 스타는 대통령의 불륜에 초점을 맞추어 1998년 9월 대통령의 위증과 권력 남용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의회에 보고했었다.

성탄을 뜻하는 誕(탄) 降丨 강신 : 탄생할 탄. ‘降丨’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 온다는 뜻이어서 誕은 말씀(言)이 ‘위에서 밑 (땅)’으로 연장돼서 왔다는 뜻.

예수 그리스도의 誕은 “마리아(Maria) 몸”에서 태어났으나 남편 요셉(Joseph)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聖靈)으로 태어났으므로 임마누엘(Immanuel).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I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 마태복음 1:23

따라서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직접 땅으로 내려 오셔서 모든 인간의 구세주로 탄생하신 것.

그러므로 성탄(聖誕)절은 말씀(言)은 하나님이신데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신 것.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God.” - 요한복음 1:1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려고 만드신 것.

해서 인간이 지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탄생한 것.

까닭에 태어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 탄(彈) : 行丸 행환 : ‘탄자탄’이다.

말하자면 ‘총알’ 그 자체다. 해서 탄핵(彈劾)은 돼지처럼 욕심많고 ‘자기 배’를 채우려는 뒷 거래를 챙기는 욕심을 ‘총으로 쏘아서 없애 버린다’는 청소를 뜻한다.

성경에서 딱 한절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惡神)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탄주(彈奏)하니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 Whenever the spirit from God came on Saul, David would take up his lyre and play. Then relief would come to Saul; he would feel better, and the evil spirit would leave him. - 사무엘 상 16:23

이처럼 악한 영을 물리치게 하는 탄주역시 악령(惡靈)을 쫒아낼 수 있는 탄주, 악령이 싫어하는 彈奏(탄주)로 쏘아대지 않으면 물러가지 않는다는 뜻.

성탄절이 탄핵으로 어지럽혀 진 것은 어떻게 해결 되든지 그 결과는 탐탁할 수 없다.

이재선(57)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성남지부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야권 대선주자 중 한사람이 이재명(52)성남시장의 친형이다.

이 지부장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관 9명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3명,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3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04년 3월 야당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 국법문란, 측근비리 등 부정부패, 경제와 국정파탄이라는 3가지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3월 12일 실시된 본회의에서 195표중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결과 “기각”결정을 내렸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었다.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은 관련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기각결정이유로 삼았다,

소추위원측이 문제 삼은 여타의 대통령 발언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기자회견 문답에서 발언의 성격상 고의성 능동성이 없는데다 시기상 총선 후보 결정전의 일이어서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측근비리는 대통령의 개입 여부 확인을 떠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비리사실을 지시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경제파탄은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 수행과 관련 있으나, 규범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며 탄핵을 기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은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가경제와 국민수준이 더욱 선진화 되었으므로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훨씬 앞설 것을 믿는다. 메리 크리스마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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