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이민법 선물: H-1B관련 새로운 규정
보스톤코리아  2016-12-19, 13:59:13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2017년  4월 1일 H-1B  취업비자 접수 시작에 대비하여 최근 이민국에서 발표한 H-1B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H-1B 관련 정책에 대한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2016년 11월 18일자로 발표된 이민국의 새로운 연방규정에 따르면, 오는 2017년 1월  17일부터 H-1B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H-1B 기간 중 퇴사 또는 해고 등의 이유로 H-1B 신분이 종료될 경우 최대 60일까지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H-1B 신분 종료 후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해고를 당하는 경우 다른 비이민비자로의 신분 변경이 불가능했습니다. 운이 좋아 짧은 시간 내에 스폰서를 구했더라도 이미 이민법상 신분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H-1B 트랜스퍼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최종안에 의하면, 60일 유예기간 내에 다른 비이민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 H-1B 소지자의 H-1B 기간(최장 6년, 영주권 신청과 같은 예외조항 제외)이 아직 남아있을 경우 유예기간 내에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여 H-1B 트랜스퍼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기존 H-1B 종료 후 유예기간 동안 미국내에서의 노동은 금지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연방규정은 H-1B 소지자를 고려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B 고용주가  H-1B 노동조건신청서(LCA)에 승인된 근로시간, 업무, 급여 등을 위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H-1B 소지자가 당국에 고발하였다고 하여 보복차원의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민국은 이를 예외적인 경우로 보고 H-1B 신분이 종료되었더라도 신분 변경 또는 연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같이 라이센스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직군일 경우, H-1B신청인 본인은 라이센스가 없더라도 관련 면허를 소지한 상관의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 수행이 가능함을 입증하거나 또는 라이센스 자격요건으로서 소셜넘버 등이 없는 테크니컬한 이유로 인해 라이센스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H-1B이 승인될 수 있다는 규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확대된 H-1B 관련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 3일 전인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반이민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전 마지막 이민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2017년 H-1B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서 H-1B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H-1B 신청에 대한 본 칼럼 내용이 내년도 H-1B를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H-1B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주세요.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송동호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권리장전 (Bill of Rights) 2016.12.19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이민 소식 (2016년 12월 셋째주) 2016.12.19
성기주 변호사 칼럼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이민법 선물: H-1B관련 새로운 규정 2016.12.19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신임회장은 오리무중, 김경원 회장 연말파티서 퇴임사 2016.12.15
보스톤 한인회 연말 파티 약 400여명 참여해 성황 뉴욕, 커네티컷 등지서 참석, 보스톤 참석자는 감소
반기문 사무총장 보스톤글로벌포럼상 수상 [1] 2016.12.15
하버드 대학 글로벌 사이버시큐리티 학회서 발표 반총장 수여식에 직접 참석 안해…뉴욕서 일정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