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무료보험을 제공한 것이 가장 큰 업적
계속적인 재정확보는 아직 불확실한 전망


현재 매사추세츠 주 전주민 의료보험의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반면 여러 위험성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고 보스톤 글로브는 24일 보도했다.
지난해 11만 명(주전체 비보험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무료의료 혜택을 받거나 정부로부터 엄청난 의료보험 보조를 받았다고 한다.  반면, 이번 새 의료보험 제도는 의료보험을 직접 사야 되는 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보험 선택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현재, 병원 의료혜택에 사용되는 주정부 재정이 줄어들어, 대신에 이 재정이 이 보험제도에 사용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기도 하고 있다.
올해 정책 수립자들은 주민들이 보험비용으로 얼마나 내야 될지, 실제적인 보험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7월 1일까지 이 보험에 가입해야되는 주정부 필수요구사항으로부터 누가 면제되는지 등에 대한 타협안을 이루어 전주민 의료보험제도 성공의 초석을 이루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 타협안은 사업자 연맹, 의료 제공자, 이 보험관련 법안통과 옹호자들의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10년전 이와 비슷한 법안이 사업체들의 반대로 실패했지만 이번의 이와 같은 광범위한 지지로 이 의료보험 법안이 성공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였다.  
현재, 이 법안의 초안을 제공한 씽크 탱크인 얼번 인스티튜트의 존 홀라한은 “매사추세츠는 정말로 (이 법안으로 생기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정치적 지지와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 법안의 가장 큰 성과는 저소득층 비보험자에게 무료보험을 제공한 것에 있다. 이 층의 거의 절반이 주정부 메디케이드 제도나 전미국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해택 중 몇몇을 제공하는 주정부로부터 전적으로 보조되는 보험제도에 등록하였다. 이달초 주정부는 보조금을 확대시켜 10만명이상이나 더 무료보험을 제공하고자 했다.  
그러나 몇몇 문제들이 이 의료보험 제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스톤 글로브는 전하고 있다.  이중 하나는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껏 만나왔던 의사나 집근처의 병원들을 포함하지 않는 보험에 들게 되었다는 것과 진료 약속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가입한 의료보험에 만족하고 마침내 안정적인 의료보험을 갖게 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의 큰 문제는 비록 상당한 정부보조를 받더라도 보험 비용을 적어도 조금이라도 분담해야 되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과연 이 보험제도에 등록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 몇몇 이 보험제도 옹호론자들조차도 (보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젊은이들과 건강한 이들에게 특히) 분담비용이 여전히 높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주정부로부터 부분적으로 보조받는 보험에 등록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노약자로 드러났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등록 없이는 의료분담 비용은 급속도록 증가할 것이고 이 제도는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한다.    
더욱이, 수많은 대중들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많은 종류의 주정부 보조/비보조 보험제도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다. 광고를 통한 이 보험제도의 공격적인 교육과 보험신청자 모집활동은 단지 시작초기 단계이며, 중상위소득 비보험층에 대한 새로운 보험관련 법률의 요구사항과 새보험제도 선택사항에 관련 광범위한 홍보활동은 막 일어나는 순간일 뿐이기도 하다.
전주민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주정부의 이 의료보험제도의 재정은 대게 두가지 자원에 의존한다. 첫째는 2008년까지 효력을 갖고 있는 연방 지원금이고 둘째는 병원과 보건소의 무료진료 비용을 담당하는 주정부 프리케어(FreeCare) 시스템 이다.
총 4억달러를 육박하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 주정부는 부시 행정부와 재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어린이들을 포함하기 위한 추가 연방 지원금 확보는 어린이들을 위한 광범위한 보험 확대에 대한 부시의 반대결정을 무효화 시키는 국회의 노력여부에 달려있다.
현재 무료의료를 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이 보험제도에 가입하는 한에 있어서만 주정부는 프리케어 시스템에서 6억달러의 자금을 이 보험제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시킬 수 있다고 한다.  
주정부가 이 보험제도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의료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를 가중 시키고 있다. 이 추세는 의료보험 비용이 올해 16억 달러까지 상승시켜 주정부 의료보험예산을 위태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스톤 대학 공중보건대 교수 알란 세이저는 “이 법안은... 내일 지속가능하지 않게  될 수 (unsustainable) 있다”며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주에서 의료보험 비용의 통제는 있을 수 없다. 보험료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의료비용을 감당할 만한 재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새로운 주보험제도의 어두운 전망을 이야기했다.    

홍승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