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전문가들, 트럼프 시대 이렇게 준비하라
보스톤코리아  2016-11-21, 14:27:35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제45대 미국대통령 당선인인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취임과 동시에 불법이민자 200만~300만 명 정도를 추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이후 각종 인종차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이민사회를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는 13일 CBS방송 ‘60분(60 Minutes)’과의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들 중) 범죄자들과 범죄전력을 지닌 사람들, 갱 조직원들, 마약 거래자 등 200만 명을 추방하려고 한다. 아마도 300만 명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은 추방되거나 감금될 것이다. 결국 그들을 우리나라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들은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이와 더불어 극우 매체 “브레이트바트”의 창립자인 스티브 배넌을 수석 전략가로 임명 논란을 낳고 있다. 스티브 배넌은 인종차별과 백인 지상주의를 표방하는 알트-라이트(Alt-Right)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향후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대선후보 때에 밝혔던 강경노선에서 결코 후퇴할 생각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뉴아메리카미디어는 9일 이민전문가들과 전화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밝혔다. 

이민자 수난시대 예상 
트럼프의 당선은 예상과 마찬가지로 이민자들에게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이민법률센터의 캐멀 이사헵 디렉터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에 대해서 대비하고 이민자의 권리를 상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염두에 둘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사헵 디렉터는 “비록 이민자들을 압박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는 있지만 헌법과 이에 근거한 사람의 권리는 결코 앗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은 모든 사람을 보호한다. 이민단속관들이 이민자들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수색영장을 보여야 한다. 또 수사관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한이 있으며 바로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고 기본권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각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이민 정책까지 폐지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불법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법 AB60 등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LA 경찰국장은 불법이민자들 체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는 이미 각 시와 타운의 경찰들이 연방 이민단속국에 제한적으로만 협조토록한 소위 “이민자보호도시(Sanctuary Cities)”에 대한 연방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의 보스톤, 케임브리지 그리고 서머빌 등은 대표적인 “이민자 보호도시”이다. 

베이커 주지사는 16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이 같은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중단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는 “커먼웰스(매사추세츠)는 국제적인 곳이며 모든 이민자들이 환영받도록 하겠다는 정책에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이만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가족들이 대비할 것들
이민자 법률센터의 샐리 키노시타 변호사는 최소한 트럼프가 2016년 1월 20일까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인 DACA 프로그램은 1월 20일까지는 유효하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이 행정명령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승인되기 까지는 몇 개월이 걸리므로 새로 신청한다는 것은 너무 늦었다. 그러나 갱신은 8주가 걸리기 때문에 2년의 취업허가를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민단속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불법요소가 될 만한 것들은 특히 자제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주의 항목이다. 
키노시타 씨는 불법 이민자들은 미리 변호사 또는 법률센터 등을 방문해 주의 사항을 점검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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