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취득자격 55세로" 국적법 개정안 재발의
보스톤코리아  2016-09-12, 12:21:4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외동포가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세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국적법 개정안이 재발의 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 같은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원유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9월2일 해당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는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 의원은 “병역법 상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해도 병역의무의 면탈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염려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면제하는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궁극적으로는 현행 만 65세에서 만 41세로 하향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 의원은 “급격한 제도변경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정서 및 국제사회에서의 ‘시니어’ 개념을 감안해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만 55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국적법’상 편익 증대와 보다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복수국적 취득 허용 연령과 관련,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던 양창영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원유철 국회의원의 개정안보다 허용 연령을 더 확대해 ‘45세 이상’으로 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양 의원은 “병역법 상의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를 넘는다면 복수국적을 허용해도 병역면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재외동포의 인적자산을 대한민국의 발전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만 45세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2017년도 재외동포재단 예산 50억 증액 2016.09.12
한국학교 지원 및 재외국민 보호, 공관 안전 강화 예산 초점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 캠프, 한상 활용 국내청년 해외진출 예산 신설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 전체회의 북 미사일 발사 규탄 2016.09.12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민주평통은 3일 토요일 이가그릴에서 개최한 전체회의와 미사일 발사규탄대회를가졌다.이날 전체회의는 4월 이..
"복수국적 취득자격 55세로" 국적법 개정안 재발의 2016.09.12
원유철 의원 “만 41세로 하향 조정해도 무방… 급격한 제도변경 부작용, 국민정서 등 감안
칩 크레딧카드 단말기로 바꿔야 하나요? 2016.09.12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대부분의 한인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마이크로 칩이 내장된 크레딧 카드와 데빗카드를 우송받았다. 이 카드는 바..
김소월의 시 <새벽>과 현대 작곡가들, 보스톤에서 만나다 2016.09.12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김소월( 본명: 김정식, 1902-1934)의 시 을 가사로 만들어진 현대 가곡 발표..
프리미엄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