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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비 현금보조,'섹션8 바우처'이용 규제 완화된다 |
| 보스톤코리아 2016-08-15, 12:01:0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저소득층에게 렌트비를 보조해주는 섹션8 바우처의 사용규정 및 소득 계산을 완화하는 주택기회 현대화법(Housing Opportunity Through Modernization Act of 2016 H.R. 3700)에 29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다. 지난해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법안은 2016년 7월 14일 상원 만장일치로 통과해 오바마 대통령게게 넘어갔다. 이번 법안은 미조리주 하원의원 블레인 루트케미어(공화당)이 최초 상정했다. 이법안의 중심은 섹션8 바우처와 정부보조주택의 규정완화이다. 공공주택공사(Public Housing Authority: PHA)가 서민들의 아파트 검사를 완화하고 바우처 및 공공주택 입주 수혜자들의 소득을 계산할 때 장애가족 및 차일드케어 비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공사들에게 좀더 자율권을 주어 현재의 렌트보조 섹션 8 바우처를 줄이고 개발되는 아파트 단지에 프로젝트 바우처 유닛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지난 24개월 내 검사를 받은 아파트는 추가 검사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의 경우 섹션8 바우처 수혜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건물주 명단을 보고서 살 곳을 정해야만 정부 관계자가 유닛을 검사했었다. 이 검사를 통과해야만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미루고 대기 했어야 했다. 이젠 해당 아파트가 24개월 이내 검사를 받았다면 정부 관계자의 추가 검사 없이도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어도 입주자들은 먼저 입주하고 30일 이내에 건물주들이 지적사항을 수리하는 경우 바우처 렌트비를 지급토록 했다. 또한 주택기회 현대화법에 따르면 섹션8 바우처 수혜자와 공공주택 거주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장애자 보조비용, 소득의 10%가 넘는 가족 의료비용, 그리고 직장 또는 공부를 위한 자녀의 데이케어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 거주자격 및 섹션 8 바우처 수혜자 자격 제한을 계산하는 것을 간소화 했다. 수혜 거주자의 소득이 지역 평균소득의 120%를 2년 연속 넘을 경우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섹션8 바우처 수혜를 받기 원하는 저소득한인들은 해당 타운의 주택공사(Public Housing Authority)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섹션8 바우처 수혜 가능한 소득이지만 현재 바우처가 없는 경우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기다려야 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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