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 태만 운전, 운전 중 통화 및 문자
보스톤코리아  2016-07-25, 11:45:29 
오늘은 교통관련 법에 대해 몇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매사추세츠주는 운전 중 전화사용하는것이 금지는 아닌데요, 뉴햄프셔나 뉴욕주는 운전 중 전화사용하면 위반하는 경우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왕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뉴욕주는 모든 운전자들이 휴대전자기기를 사용하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상황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1. 운전자가 휴대전자기기를 몸에 붙여 잡아두고 있으며,
2. 다음 네가지 형태의 행위에 해당할 때 입니다.
    a. 말을 하고 있거나
    b. 전자자료의 작성, 전송, 일기, 접속, 탐색, 저장, 검출 등, 예를 들면, 이메일, 문자, 인터넷 접속
    c. 영상자료 보기, 촬영, 전송 등
    d. 게임하기

휴대전자기기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셀폰, 스마트 폰, 랩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삐삐, 광대역 개인 통신 기기, 양방향 문자 전송기기, 전자게임, 휴대용 컴퓨터 기기 등 입니다.

사용이란, 이메일, 문자메세지 혹은 기타 다른 전자 정보를 보거나, 영상을 찍거나, 전송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문서작성하거나, 전송하거나, 읽거나, 보거나, 보려고 클릭하여 접속하거나, 찾아보거나, 전송하거나, 저장하거나, 뽑아 보거나 하는것을 말합니다.

물론 무조건 사용하지 못하게 아는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예외는 있습니다.

1. 운전자가 어느 손도 사용하지 않고, 핸즈프리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2. 차량 표면에 장착된 휴대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3. 차량 표면에 장착된 GPS를 사용하는 경우
4. 응급상황에 사용하는 경우 - 경찰, 소방, 병원, 의사, 구급차 등
5. 공적의무를 수행하는 구급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상업용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는 위의 규정 이외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잘 숙지하시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매사추세츠 주는 어떠할까요?
현재는 운전 중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2010부터 총 10,000건의 티켓이 발부되었습니다. 주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부주의 태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내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큰 사고를 살펴보면, 전화기와 관련한 사고가 많습니다. 눈을 도로에서 떼어 전화기에 집중하는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운전자들, 오토바이, 자전거 운전자들, 혹은 걸어다니는 행인들까지 모두 위험에 노출되게 합니다.

운전 중 문자금지가 된 주는 46개 그리고 워싱턴 디시 이며, 운전 중 이런 휴대전자기기를 한손에 들고 말하는 것을 금지한 주는 14개 와 워싱턴 디시입니다.
운전 중 휴대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이 최종 법안으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해야 할 사항은, 운전을 하면서 다른 부분으로 정신팔려서 부주의 하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수의 충돌사고가 노우즈 다이브 (nose dive)가 없는 그냥 무제동 충돌입니다. 충돌할 때까지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성세대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 그리고 청장년들이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성숙된 문화를 가꿔야 하겠습니다. 지키고 가꾸는 운전자들에게는 독려를 하고, 이를 망치려는 운전자들은 운전할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잘 쉬는 것을 아는것, 그 보다 더한 능력은 없다! (2)'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XII - 2016.07.25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40) : 브렉시트(Brexit)와 불안한 투자자 마음 2016.07.25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국제금융시장이 대폭락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선 이러한 현상을 ‘블랙스완(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한 번 일어나면 엄청난 충격을 주는..
부주의 태만 운전, 운전 중 통화 및 문자 2016.07.25
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대학 진학을 위한 GPS : 분석 및 전망” 2016.07.25
앤젤라 엄의 최고 명문 대학 입학 전략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프랜차이즈법/지적재산법] 내 독특한 프랜차이즈 아이디어, 어디까지 보호될 수 있나요? 2016.07.25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사업자(Franchisor)가 개발한 상표, 사업 비법, 그리고 운영 방식등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Franchisee)가 계약으로 일정 기..
프리미엄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