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UN의 성노예 권고안 수용불가
보스톤코리아  2016-03-14, 12:05:02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일본사회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여성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의장 하야시 요코)는 지난 7일 제 17/18차 일본의 여성문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UN 각 회원국에 대한 여성인권상황에 대해 정기적인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위원회는 이번 일본 관련 보고서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정부가 "피해자 중심의 입장에서 접근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고려해 그들의 진실, 정의, 피해회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이와 더불어 민법에 의한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 미성년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매춘산업, 일본 왕실의 여성 차별 문제등을 제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이 잇달아 반발성명을 발표했다. 기시다 외무장관은 “일본 정부의 설명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한층 목소리를 높여 “한일 정상이 확인하고 반기문 UN총장이 환영한 합의한 것을 비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인식과 동떨어져있다”고 주장했다. 

극우신문인 산케이신문은 지난 8일과 9일 (일본시간) 각각 “일본 때리는 국제기구에 분담비 지출 불합리”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신문은 “일본이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고 있는지 격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을 때리는 국제단체에 분담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후지와라 노부카츠 교수 (다쿠쇼쿠대학)의 발언을 인용했다. 

보수계열의 요미우리신문은 아사바 유우키 교수(니가타 현립대학 국제지역학부)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의외로 모르는 한국인의 본심”이라는 사설에서 “한국에서의 한일 위안부 협상문제에 대한 반발은 극단적인 반일주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지정당이나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아사바 교수는 한일문제에 있어서 언론이나 미디어의 영향을 언급하며 기존의 통설이나 속설에만 얽매이지 말고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일본의 시민단체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은 일본정부가 UN의 권고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와타나베 미나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에 대해 “부끄러운 행동을 그만두고 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기술을 부활시켜 인권침해 방지와 피해회복을 촉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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