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연말에는 여러 술자리가 있기 마련이다. 늘 피치 못하게 술을 마실 경우가 있다. 술을 마실 때에는 운전할 사람을 지정해 두고 마시거나 차를 운전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음주 운전은 범죄다. 그럼에도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고위험은 물론 음주 운전으로 경찰이 차를 세우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반드시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음주운전 후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알고 있다면 음주 운전을 삼가하게 될 것이다. 연말 음주 운전으로 단속에 걸리는 경우에 대처방법을 자세히 기술한다.

경찰이 차를 세웠을 때

보스톤에서 도로를 막고 음주 검문을 실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경찰이 차를 세웠다면 고속도로의 경우 난폭 운전 또는 지그재그 운전이 드러났을 때이다. 로컬 도로인 경우 특히 신호등에서 파란불인데도 가만히 서있거나 급출발을 할 경우 음주운전을 의심한다.

경찰이 뒤에 붙어 차를 세우라는 지시를 비상등을 켜서 내리는 경우 오른 편으로 충분한 정차 공간이 있는 곳으로 차를 댄다. 실내등을 켜고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준비한다. 손을 운전대 위에 올려 놓고 기다린다.

운전능력 테스트(FIELD SOBRIERY TEST)

경찰은 운전자의 상태를 보고 음주여부를 기본적으로 판단한 후 일반적으로는 운전 능력 테스트(FIELD SOBRIERY TEST)를 실시한다. 만약 자신이 없는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 거부해도 된다. 그러나 알코올농도가 높아도 한발로 서기, 알파벳 앞뒤로 세기 등에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의 경우 자신이 결코 취중 운전이 아님을 운전능력 테스트로 증명하는 것이 좋다.

올스톤 소재 가츠앤 화이트헤드 변호사 사무실의 필립 화이트헤드 변호사는 “운전자들은 취중이라도 증명되지 않는 한 자신을 범죄자로 대접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테스트에서 거의 문제가 없는 경우 경찰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운전자를 귀가 시키지만 테스트를 거부했거나 테스트에 실패한 경우 일반 지방 도로이면 해당 타운 경찰서, 고속도로 또는 주 관할 하의 도로의 경우 주 경찰서 지점으로 끌려가게 된다.

음주호흡측정기(BREATHLIZER TEST)를 받아야 하나?

경찰서에 도착하면 경찰들은 간단한 신분 확인 후 음주호흡측정기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다. BT(BREATHLIZER TEST)는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여기서는 테스트에 임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

경찰은 테스트를 실시할 때 멜라니법을 인용해 만약 BT를 거부할 경우 자동적으로 6개월 면허가 정지된다고 경고한다. 2005년 통과된 멜라니법으로 인해 일부 변호사들은 BT테스트에 임할 것을 권유한다. 경찰이 말해주지 않는 것도 있는데 혈중알콜농도 테스트 결과가 법정에서 음주운전의 증거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법정에서 음주운전을 검사가 증명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혈중알코올농도테스트 결과다. 만약 제대로만 실행됐다면 이는 결코 쉽게 방어할 수 없는 사실이 된다. 또 한 가지는 경찰의 증언이다. 당시의 운전자 상태, 운전 능력 테스트, 체포당시의 상황, 주변정황,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음주운전이라는 물질적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거부 측에 무게를 둔다. 필립 화이트헤드 변호사는 “보통 맥주 2-3잔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이 나올 수 있다. 만약 조금이라도 알코올 농도가 그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거부를 선택하는 것이 운신의 폭이 넓다”고 조언했다.

보스톤의 변호사 벤자민 어벨리스는 웹사이트에서 “운전능력테스트와 혈중알콜농도테스트 두가지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결코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BT거부와 함께 차사고, 위험한 행동, 자신이 잘못했다는 발언 등 불리한 요인이 없는 경우 충분히 싸워볼만 하다”고 말한다. 만약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면허증은 복원되며 범죄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송 날짜를 잡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4-6개월)되고 변호사 비용 등 막대한 금전적인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충분한 금전적 여유가 없거나 면허증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한다. 0.08을 넘지 않으면 괜찮지만 이것이 넘는 경우 30일간의 면허정지 후 Hardship license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정 딜(Plea Deal)

위에서처럼 막대한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면허증이 빨리 필요한 사람의 경우 법정 딜(Plea Deal)을 선택해야 한다. 법정 딜을 선택하더라도 일부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권장하기도 한다.

최고의 법정 유죄딜을 이끌어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는 것이다.

1. 범죄 미확인(A Continuance Without A Finding :CWOF), 이것은 유죄가 성립할만한 충분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2. 1년 간의 집행유예 (One year term of probation)

3. 16주간의 음주 교육(비용: $567.22)

4. 각종 벌금과 수수료(1년간 약 $1400에 달함, 마지막으로 면허증 복원발급( $500 )

음주 운전의 피해 막심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음주 운전의 피해는 막대하다. 음주 운전을 하지 않고 택시를 불러서 집에 간 경우 $100이면 해결되었을 문제다. 음주 운전으로 걸리게 되면 막대한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음주는 집에서 하는 것을 권장하며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 운전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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