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되면
보스톤코리아  2015-09-28, 13:19:52 
레이건 대통령의 퇴역 전용기(Air Force One)를 배경으로 대선 공화당 예선 2차 토론회가 열렸다. 15명 후보 각자 공화당 대부인 레이건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이들의 직업은 기업가 2, 의사 1, 주지사 7, 미 상원의원 5로 분류된다. 자신의 인품과 성격, 그리고 정책을 띄우는 자리였다. 공화당 보수도 강온이 있어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그 정책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공통분모를 기술하고자 한다. 

후보자 모두는 집무 첫날 이란 핵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공약하였다. 핵합의는 미, 영, 불, 러, 중 그리고 독일 서방 6개국이 이란과 2년간의 협상 끝에 이끌어 낸 것이다. 이란은 앞으로 10-15년간 핵개발을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찰과 검증을 서방에게 허락하고, 대신 서방은 이란에 대한 경제봉쇄를 푸는 것이다. 일방적 파기와 동시에 신임 대통령은 더 강력한 대이란 경제제재를 추진하고, 이란 석유 수입국인 한국, 일본, 인도, 중국 등에 거래 중단의 압력을 가할 것이다. 한편 이란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며, 새로운 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혼란을 오바마의 이라크 전면 철수에 있다고 하고 있어, 이 지역에 미군 지상군 투입을 통한 무력시위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합의서에 서명한 여타 서방국가와 이란은 또 다른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일방적 파기는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상실과 고립, 미국 주도의 경제봉쇄 실패 초래를 예견한다.  
집무실 휴지통에 던져질 그 다음 문서는 오바마케어법이다. 공화당 다수인 미하원은 이미 50 차례 이상 오바마케어 폐기를 결의하여, 반대를 줄기차게 표현하여 왔다. 폐기는 손바닥 뒤집듯 쉬울 것이다. 결과로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된 1천5백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된다. 공화당은 애초부터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며, 그 이유로, 법이 위헌이고, 보험료 앙등을 초래하고, 의료시술이 저질화되고, 직장이 보험의무화로 고용수를 줄여, 즉 직장킬러가 되어 국가재정이 악화된다는 등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는 더는 옳지 않거나, 아직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공화당 대안은 각자에게 보험구매에 쓰이는 일정액의 전표를 발급하고, 각자 적절한 보험을 구매하는 제도(Voucher)가 유력하나, 이 또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예측할 수 없다. 

후보 누구나 다 공약하는 또 하나의 정책은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약자: PPFA, 뜻: 부모됨의 준비를 갖춘)에 대한 년 $5억에 상당한 정부예산을 단절하는 것이다. 낙태를 용납할 수 없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후보 중에는 헌법위에 High Power(예수그리스도)가 있다고 하기도 한다. PPFA는 전국에 800여 개 진료소를 운영하며, 주로 여성건강문제, 성병, 피임, 임산부 건강관리 등으로 3백만 명을 진료를 하며, 3십만명의 낙태수술을 한다. 정부는 낙태수술에는 정부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태아에 대한 대립된 의견은 매우 첨예화되어 있어, 이달 말이 기한인 내년도 정부예산 통과까지 PPFA의 지원금 여부에 걸려 있을 정도다. 

불법체류자 처리와 이민법개혁 방향은 후보에 따라 다르다. 공통점은 불법이민 유입을 막기 위하여 멕시코와 접한 국경지대에 2,000마일에 달하는 차단벽을 완공하는 것이다. 1천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모두 색출, 강제출국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까지는 허용은 안 되나, 합법적 체류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 떠오른 불법체류자가 출산한 아이의 시민권 자동획득 금지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합법이민의 제한도 간혹 거론되으로 추이를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유럽에 몰려드는 백만의 난민이 톱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론되지 않아 뜻밖이었다. 또한, 선거의 최대 이슈는 항상 서민 경제였으나, 최저임금 이외엔 난 몰라였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정책; 환경오염규제, 세제, 오바마케어 등등이 다 직장킬러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현 실업률은 5.1% 이기 때문일 것이다. 최저임금인상을 반대하는 상원의원인 한 후보는 공화당의 경제철학(supply side)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소개한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고시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주가 고용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임금을 올리거나, 혹은 현 고용주가 그 고용인이 떠나지 못하도록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여 오르는 것이 바른 방법”라고 주장하였다. 현 연방 최저임금 $7.25 은 2009년 이래 6년간 변하지 않았다. (MA는 $9.00)


보스톤봉사회  윤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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