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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주 의회서 불체자 대학생 등록금 논의 중 |
| 보스톤코리아 2015-07-16, 22:46:48 |
(플레인빌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대학생이 매사추세츠 주민과 같은 수준의 등록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 중이다.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5일 공청회를 열고 찬성과 반대,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불법체류자 신분의 대학생이 주내 등록금(in-state tuition)을 내야 하는지 주외 등록금(out-of-state tuition)을 내야 하는지는 10년이 넘게 논의 중인 안건이다. 보통 주내 등록금은 주외 등록금의 절반 수준이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고등 교육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6개 법안에 모두 불법체류자에게 주내 등록금 부과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불법체류자 대학생에게도 주 정부의 재정보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일부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불법체류자에게 우호적인 민주당에서는 불법체류 신분의 대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지만 지원 수준에서는 의원들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주내 등록금을 부과하고 주 정부의 재정보조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주내 등록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다. 반면에 공화당에서는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주내 등록금을 부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주내 등록금은 미국 시민에게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드벌 패트릭 전 주지사 시절에는 불법체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연방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주립 대학에서 주내 등록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패트릭 전 주지사는 불법체류 신분 대학생에게 주내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범위를 더 확대하려 했으나 법제화 하는데 실패했다. 미트 롬니 전 주지사 시절인 2004년에도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낮은 수준의 등록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롬니 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민 단체에서는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부과하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결국 매사추세츠 주에 필요한 노동력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연방 정부의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저렴한 등록금으로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불법체류 신분의 대학생에게 주내 등록금 혜택을 주는 문제는 각 주마다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애리조나, 조지아, 인디애나 등의 주에서는 명시적으로 불법체류 학생에게 주내 등록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앨라배마, 사우스 캐롤리아나 같은 주에서는 불법체류자는 공립 대학교에 진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최소 18개 주에서는 불법체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주내 등록금을 허용하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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