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하원 예산안 발표, 한인들에게 어떤 영향?
보스톤코리아  2015-04-15, 22:23:51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지난 1월 2016회기연도 예산안을 내놓은 이래 하원 예결위가 15일 자체 예산안을 발표했다. 하원의 예산안은 일부 특정분야의 예산을 증액했지만 주요 목표는 2016년도에 예상되는 18억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를 보전하는데 집중됐다. 

하원 예결위는 일반적인 적자 해소 방법인 지출 축소, 증세 또는 수수료 인상 등의 방법을 거치지 않고 단기적인 땜질 식의 예산 편성으로 예산 적자를 메우는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2017회기연도 역시 커다란 예산 적자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발표된 예산은 예결위가 작성한 것으로 대부분은 주지사의 원안과 큰 차이가 없다. 주지사가 제안했던 여러가지 단기처방이 다시 등장하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노력들이 보인다. 대표적인 방법이 다음 세가지다.  

• 비상 보유금(Rainyday Fund)으로 저축될 예정인 자금을 현재 사용하는 것. 
• 건강보험료 지불을 2016년 회기연도가 마감될 때까지 연기
• 과거 세금을 보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금보고 사면을 제공한다. 

하원 예산 편성은 세금을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특히 교육과 대중교통, 건강보험 등의 예산이 중요하다. 예산의 편성에 따라 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예산편성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하원예산과 주지사 예산의 다른점은 
하원과 주지사의 제안예산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일부 분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특히 주지사의 예산 발표 후 여러 비판이 집중되는 곳의 예산을 증액한 흔적이 역력하다. 

주지사가 사법부의 예산을 대폭 축소하면서 주 대법원장이 이 같은 예산 상황하에서는 법원직원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감당해야 한다며 비난하자 하원은 사법부에 대한 예산을 늘렸다. 또한 윌리엄 갤빈 주무장관이 2016년 대통령 예비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정도의 적은 예산이라고 주무부 예산의 축소를 지적하면서 이곳 또한 예산이 늘어났다. 여타 저소득층과 관련된 예산도 일부 변경됐다. 

• 주택-주지사와 하원 모두 홈리스 지원 예산을 늘렸지만 주지사와 하원은 집중 지점이 달랐다. 하원은 이를 렌트비 보조를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 아파트 렌트비 보조 바우처에 대한 예산을 늘린 반면 주지사는 집을 잃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조를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 

• 조기 유아 교육 -  아동들을 위한 교육부의 조기교육 보조 프로그램의 대기자 명단이 대폭 늘어나면서 드벌 패트릭 주지사의 경우 이에 대한 예산을 늘려 이 대기자 명단을 줄이는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베이커 주지사는 이 분야을 우선시 하지 않았다. 
하원은 대신 5백만불을 증액시켜 833명의 어린이를 대기자들에게 보조를 줄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조기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키 위한 비용 8백만불을 추가로 배정했다. 혹 자녀들의 프리 스쿨 또는 데이케어 보조를 위해 신청한 부모들에게는 희소식이다. 

• 필름 텍스- 지난 예산에서 논란의 중심이 됐던 영화제작사 세금 감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고 밝히고 대신 이 자금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의 세금 감면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하원은 이를 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의 영화제작사 세금 감면프로그램을 유지 시켰다. 

향후 예산안 일정은 
다음주 하원은 본회의를 통해 예결위의 제안을 표결하고 수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상원이 자체 예산을 내놓게 된다. 

예산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나?
상원예산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예산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며 더구나 증세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원도 크게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커다란 예산 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예를 들어 하원이 800여명의 대기자 명단에 있는 아동들에게 조기교육 바우처를 발급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내 대기자 명단은 무려 1만6천여명으로 실제적으로는 거의 아무일도 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예산은 10-20년 앞을 내다보고 배정해야 하지만 현재처럼 적자에 시달리는 이상 이 같은 대형 예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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