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대형식당 연이은 배상금 지급 판결에 전전긍긍
보스톤코리아  2015-03-25, 17:34:15 
노동법 위반으로 최근 267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뉴욕 금강산 식당의 모습 <사진캡쳐= 뉴욕타임스>
노동법 위반으로 최근 267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뉴욕 금강산 식당의 모습 <사진캡쳐= 뉴욕타임스>
미국의 대표적 한식당들이 연이어 노동법 위반 문제로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됐다.

뉴욕타임스의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퀸즈 플러싱 소재 유명 한식당인 ‘금강산’이 부당노동 행위 등으로 직원들에게 267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플러싱 한인타운 입구에 위치한 금강산 식당은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이 재임기간 중 여러 차례 이용하는 등 한인타운 식당가의 랜드마크로 불린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마이클 돌링어 판사는 24일 지난 2012년 박모씨 등 한인 직원 8명과 타직원 종업원 3명이 제기한 낸 소송에서 금강산의 주인인 유 모 사장 등 5명에게 총 267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최저 10만2000 달러에서 최고 46만7000 달러까지 배상금을 받게 됐다.

돌링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금강산 식당이 직원들을 하루 10∼12시간씩 주 5∼7일간 일을 시키면서도 최저임금이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신용카드로 지불된 팁 등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금강산은 또 노동법 상 필수인 직원 타임테이블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식당 업무 이외에 눈치우기, 잔디깎기 등을 직원들에게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산은 이외에도 종업원에게 휴일에 농장에서 배추를 수확하게 하는 등의 부당 노동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고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산은 이미 2005년부터 부당 노동행위 등으로 관련 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2010년에는 미성년자 노동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물었고 최근 문을 닫은 맨해튼점도 지난 2010년 종업원들로부터 임금 미지급 소송을 당해 195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에 따라 금강산의 영업이 완전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식당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식당 측은 뉴욕 타임스에 “종업원들에게 잘 대해 줬다”며 “최저임금 및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은 사실이 아니다. 최근 2년간 영업이 부진해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충분치 않았다. 법정에서 충분히 반론을 펴지 못한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한식당 대부분이 상당 수의 불체자나 정식 취업이 불가한 학생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초과수당, 분할근무수당(Split shift), 팁, 유니폼 디파짓, 휴식•식사 시간 미사용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금강산 이외에도 지난달 LA 한인타운 소재 대형 식당 북창동 순두부(BCD)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총 1500여명의 직원에게대한 보상금으로 3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인 요식업체 관계자들은 BCD와 금강산의 연이은 배상 판결에 전전긍긍 하면서 그간의 타임카드나 임금 지급서를 검토하며 만일의 사태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최한승 기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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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1]
이송국
2015.03.26, 16:20:08
보스톤에 있는식당들도 불법으로 일하는 애들 다 자르고 미국 레스토랑들 처럼 서빙하는거 제대로 배우고 경력있는사람들로 뽑아야함. 올스톤에있는 한국가든만 봐도 개판임. 어린애들 대려다 놓고 일 키시니 서빙도 개판이고 서비스도 개판임. 한국식당들 잘 하는곳도 물론있음. 북경이나 비빔같은곳은 종업원 트레이팅 제대로 시키고 일하는데 몇몇 한국식당들은 진짜 개선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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