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 주지사 381억달러 예산안 제출
보스톤코리아  2015-03-09, 13:42:14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4일 주지사로 취임한 후 첫 매사추세츠 주 2016년도 예산안으로 약 3%(11억 달러) 인상한 381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제안했다. 

이번 예산안은 민주당 주도의 의회로 상정되어 심의된다. 의회는 특히 내년 회기연도에 예상되는  약 18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심의하게 될 전망이다. 

베이커 행정부는 비록 이번 예산안이 11억달러 규모로 늘어나기는 하지만 이는 지난해 드벌 패트릭의 8%인상된 예산안에 비하면 소규모 증가라고 밝혔다. 특히 베이커 행정부는 다른 조치를 통해 예산적자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절감 부분은 매스헬스(메디케이드)다. 매스헬스의 비용은 내년 현재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 16% 가량 인상키로 되어 있는데 베이커 행정부는 인상분을 6%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베이커 행정부는 저소득층의 반발을 고려해 메디케이드 자격요건을 바꾸지 않고 단지 메디케이드 혜택 중 단 한가지 카이로프랙틱 서비스만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메이케이드 수혜자 중에서 자격요건을 재검토해서 수혜여부를 재결정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고령 장기 주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기 퇴직 프로그램을 진행해 약 4,500여명의 주정부 공무원들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행정부는 이로 인해 1억7천8백만달러를 절약한다는 계획이다.

베이커 예산안은 대신 대중교통 관련 부분에는 20%의 예산을 늘린다는 예정이다. 이 중에는 이번 폭설로 한계를 노출했던 MBTA에 6천5백만불가량의 보조금을 늘린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게 공립학군에 대한 예산을 2.4% 내지 1억 5백만달러를 늘릴 예정이며 시 및 타운 보조금을 3.6%늘릴 예정이다. 이번 예산에는 주립대학에 대한 3%예산 증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주 정부는 이번 예산 증가가 지난 2년 연속 주립 대학 등록금 인상을 동결했던 대학들이 다음 회기연도에도 동결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베이커 행정부는 저소득 어린이들의 프리 킨더가든 등록 보조 프로그램의 예산은 절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해 선거 기간동안 당선 후 절대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하원의장인 로버트 들리오 또한 세금 인상을 고려치 않는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상원의장 스탠리 로젠버그는 이처럼 확고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주지사는 또한 매사추세츠 주가 주요 영화사에 제공하고 있는 세금 혜택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텍스 크레딧을 두배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베이커 행정부는 내년 회기연도 예산에 비상 예산 저축기금(Rainy Day fund)을 사용치 않기로 했지만 대신 이 저축기금으로 들어가는 3억달러 자본소득세를 기금에 적립하지 않고 예산으로 끌어다 쓰기로 했다. 

이외에도 베이커 행정부는 플레인빌에 최초로 개장되는 카지노의 세금으로 약 8천7백만불을 거둬들일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주지사는 예산안을 1월 하순에 의회에 제출하지만 올해 처음 취임한 베이커 주지사는 몇 주 연장을 허락 받았다. 

이번 예산안은 먼저 하원에서 검토한 후 추후 상원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상, 하원은 각기의 독립적인 심의안을 통과시켜 추후 상하원 조정위원회에서는 이를 절충하게 된다. 

상, 하원은 모두 압도적인 다수 민주당의원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이를 충분히 뒤집어 의회 예산안으로 가결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올해 초 의회는 주지사의 올해 7억6천8백만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메우는 경정예산안을 별다른 반대없이 통과시키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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