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앨런 가버 의사겸 건강경제학자. 오바마케어를 형성하는데 많은 자문을 했었다. 그는 이번 보험료 공동부담이 전체 건강보험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의 건강보험 경제학 및 정책관련 교수들은 그동안 대통령과 의회의 건강보험을 어떻게 합리적인 가격에 보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처방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하버드 교수들은 바뀐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 분노하기 시작했다.

378년된 하버드 대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 및 인문과학 대학교수들은 지난 11월 교수들을 비롯한 대학직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요구하는 신규보험을 압도적으로 반대키로 의결했다. 하버드 대학측은 이번 보험료 인상이 부분적으로 오바마 케어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의 지난 11월 반대의결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에는 너무 늦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다른 수많은 직장의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분노했던 근로자들이 제기했던 질문을 하버드에서도 제기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의 자문역할을 했던 데이비드 커틀러 건강 경제학 교수는 “하버드는 현재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강보험 실태의 한 축소판이다”라고 평했다. 그는 하버드 교수들은 지금까지 대학측이 근로자에게 비용부담을 떠넘기지 않아 왔기 때문에 고비용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5년 하버드 건강보험 가입 가이드에 따르면, 대학측은 “반드시 전국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영해야 한다. 물론 일부는 건강보험 개혁으로 발생한 비용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오바바 행정부의 어포더블 케어는 자녀 커버리지 연령을 26세로 높였을 뿐만 아니라 유방암 검사 및 대장 내시경검사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급(고비용)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케딜락 세금을 피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를 이끌었던 현대 프랑스사 전문 메어리 루이스 교수는 이번 보험료 인상인 연봉 삭감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더욱이 이 연봉삭감은 새로운 부모가 되는 어려운 시기, 스트레스에 휩싸여 있을 때 그리고 아팠을 때 오는 설상가상의 삭감”이라고 쏘아 부쳤다.

하버드대학은 현재 대부분의 직장보험 플랜과 유사한 표준적인 건강보험을 채택하고 있다. 이 플랜은 근로자로 하여금 디덕터블을 부담케 하고 수술, 입원, 특정 검사 시 부담하는 코인슈어런스 비용을 부담케 하고 있다. 하버드 플랜은 개인당 $250의 디덕터블 그리고 가족당 $750의 디덕터블이 있으며 의사 방문시 20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기타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개인당 최고 $1500, 그리고 가족당 최대 $4,500의 비용에 도달할 때까지 10퍼센트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이전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면 됐고 아주 적은 공동 비용부담만 있었다.

건강 경제학자이자 하버드 복지혜택위원회 마이클 처뉴 박사는 “이번 변화로 인해 교직원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더 많은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하지만 이는 환자의 비용 공동부담이 전체적인 의료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버드 복지혜택위원회는 이번 변화를 권장했었다.

하버드 길핀 파우스트 학장은 건강보험 변화가 비록 학교 건강경제학자들의 권장에 기초한 것이긴 하지만 학내 불신과 우려를 조장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하버드의 건강보험 비용이 운용수익이나 직원들 연봉에 비해 너무 빨리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수, 연구, 학생보조에 쓰여야 할 예산을 좀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하버드의 미시경제학자, 수학자 등의 교수들은 학교의 데이터를 분석해 학교측이 밝힌 것처럼 건강보험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일부는 분석표까지 제시하며 학교의 분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최근들의 미 건강보험 비용은 아주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0년간 하버드 교수로 재직했으며 전 교무처장이었던 제리 그린 경제학 교수는 새로운 건강보험료 자비 부담은 의료서비스와 검진을 미루게 해서 결국 커다른 병을 발병케 함으로써 미래에 결국 커다란 비용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비용절감이란 논리를 반박했다.

케딜락 세금은 아픈 것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 정부가 아픈 사람에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버드 공공보건대학 메리디스 로젠탈 건강경제학 교수는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건강보험 변화는 미국 전체가 맞고 있는 변화와 같다. 사실상 다른 곳보다 늦게 하버드에 도착했을 뿐이다”라며 다른 곳의 변화에는 침묵하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자 반발하고 나선 것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하지만 로젠탈 교수는 의료비용 공동부담이 환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의료비용 부담은 아주 좋지 않는 도구다”라고 밝혔다.

하버드 건강보험 플랜은 어포더블 케어액트 하에서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건강보험보다는 훨씬 좋은 플랜이다. 하버드 측에 따르면 이 보험 플랜의 의료비용의 91퍼센트를 커버한다. 반면 어포더블 케어액트의 실버 플랜은 평균 70퍼센트 정도만 커버하는 수준이다.

하버드 심리학 교수 메어리 워터스 박사는 “하버드가 아픈 사람들에게 비용을 전가해 돈을 절약하려 하는 것 같아 보인다. 왜 이렇게 하버드처럼 엄청난 자원이 있는 대학이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위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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