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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부착 카메라, 경찰의 행동도 감시 |
| 보스톤코리아 2014-12-08, 12:52:36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오바마 대통령이 신체 부착 카메라의 착용을 제안하면서 미국의 많은 경찰관계자들은 물론 매사추세츠 주 경찰도 시범 프로그램 실시를 고려중이다. 뉴저지 주에서는 이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이런 움직임에 각 타운 경찰들은 카메라 구입비용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이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서장협회 대표인 웨인 심슨은 “몸 부착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많다. 향후 경찰부서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이 몸 부착 카메라가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드러나는 문제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비무장 청소년 마이클 브라운에 대한 총살 사건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12월 1일 7천5백만불의 예산을 들여 5만개의 몸 부착 카메라를 미 전국 경찰에게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었다. 그러나 샘슨을 비롯한 여타 경찰관들은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경찰이 시민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이 합법인가 하는 문제다. 둘째 각 시와 타운이 어떻게 카메라를 구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촬영 분은 어느 기간만큼 보관되어야 하며 누가 이 촬영 분을 검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매사추세츠 주 경찰감 티모시 알벤은 “전체적으로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와 동반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벤은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몸 부착 카메라를 6명의 경찰에게 사용케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10-15년 전에도 매사추세츠 주 경찰은 대시보드 카메라를 시험했지만 당시에 DVD로 기록해 기록물의 용량이 너무 많았고 또한 시민들을 촬영한 것에 대한 법적인 우려도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저장이 쉬어졌지만 그 용량이 너무 많으며 언론과 다른 기관의 비디오 자료 요청을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알벤은 밝혔다. 알벤 경찰감은 비디오 사용에 대해 경찰 노조와 협상해야 할 것이며 또 카메라 가격도 고가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결국에는 몸 부착 카메라 사용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찰의 시민 촬영 기록에는 여전히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샘슨은 경찰 서장협회가 내년 1월 경찰의 몸 부착 카메라 사용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첼시 경찰 서장 브라이언 카이스는 내년 말까지는 경찰 복에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이 같은 방법은 수많은 경찰부서들이 카메라 사용을 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이스 서장은 “전제는 경찰관들이 시민들을 존엄성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하고 필수적이다. 이 카메라가 이 같은 관념을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스톤 마틴 월시 시장은 아직 몸 부착 카메라 사용할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이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보스톤 경찰서는 몸 부착 카메라의 제안을 완전히 거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007년에서 2010년까지의 기록 조사 결과 보스톤 경찰이 흑인 주민들을 불균형적으로 많이 심문, 관찰, 수색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미 시민자유연맹(ACLU)은 몸 부착 카메라의 사용을 권장한 바 있다. 미 시민자유연맹의 캐롤 로즈 대표는 “정부가 시민을 감시할 수 있는데 시민은 정부를 감시할 수 없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뒤엎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캐롤 로즈 대표는 몸 부착 카메라를 계속해서 사용토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히고 경찰이 카메라를 임의적으로 사용 및 중단토록 허용하는 것은 너무 주관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로즈 대표는 경찰의 카메라 내용이 감금, 체포, 사고 등이 아닐 경우 자동적으로 지워지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즈 대표는 “몸 부착 카메라는 경찰과 시민 모두에게 윈윈 상황이 될 것이다. 경찰과 시민 모두 상황이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훨씬 더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카메라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주요 흑인 커뮤니티 지도자들은 카메라보다는 지역 사회와 경찰이 자주 접촉하고 왕래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지적했다. 이들도 몸 부착 카메라가 대안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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