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이상 본인 스폰 영주권 솔깃하지만 실상 알고보니
보스톤코리아  2014-11-03, 17:18:00 
2014-07-18

간단 절차에 고학력자들 관심 증폭, 기준 까다롭고 승인 쉽지 않아

독립 영주권 섣부른 낙관은 금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최근 미국내 한인 일간지와 일부 한인 신문들이 보도한 ‘석사이상 지원 가능한 본인 스폰 영주권’이 한국내 독립이민 전문 회사의 홍보와 달리 대부분의 취업이민 희망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National Interest Waiver  (이하 NIW)라 불리는 이 고학력 독립이민제도는 고용주나 가족 등 외부 스폰서가 필요치 않고 노동인증서(PERM)도 요구되지 않으며 개인의 특출난 능력을 입증하는 것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NIW는 취업이민 2순위로, 한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분야에만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교육이나 예술계 전문인들도 지원할 수 있다. 일반 이민과 달리 3개월~6개월 안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그러나 이 솔깃한 정보가 사실상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스톤코리아가 인터뷰한 이민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고학력자, 즉 석사이상은 지원 자격일 뿐, NIW 승인을 위해서는 미국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특출함(extraordinary ability)’이 중요하다. 즉 자신의 전문분야 출간물, 특허, 수상여부, 해당분야의 경력 및 업적 등 성과물이 뛰어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장우석 변호사는 “신청자가 자신의 논문과 학력 등을 가지고 NIW에 승산이 있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많이 내리는데 언론 및 온라인 매체에서 파급된 마케팅에서 비롯된 판단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했다.

미국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해외 우수 인재들을 향한 문호를 확대하자 영주권 획득이 훨씬 수월해지리라는 기대를 샀었다. 그러나 고학력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역량있는 전문인들이 늘어나면서 신청자들에게 요구되는 입증 서류도 함께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NIW 승인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에도 NIW 신청을 원하는 고객들과 상담을 많이 했다는 김연진 변호사는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유명한 전문인들의 추천서를 7~8개 정도 받고 논문도 10~50개 가량 발표하신 분들로 그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뛰어난 인재들이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하지만 승인률이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성기주 변호사 또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문인임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쉽게 예를 들어 어떤 중요한 연구 팀에 속해 있다면, 연구원보다는 본인이 빠지면 연구팀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리더급이어야 좋다”고 말했다.

NIW 승인에 있어서 화려한 경력과 업적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자격요건을 법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 또한 간단치 않다. 타인이 비슷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독립영주권을 획득했다 해도 증빙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례가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되진 않는다.

장우석 변호사는 “한 과학자가 ‘난 이러이러한 논문을 냈다’라고 하면, 같은 분야 과학자들은 그것이 대단한 일이란 걸 알지 몰라도 이민국 심사위원들은 모른다”며 “자신의 자산을 법적으로 설득력이 있도록 재가공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까다롭다”고 덧붙였다.

미 국익에 도움이 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복잡한 일반 취업이민절차보다 NIW를 통한 영주권 획득을 시도해볼만 하다. 그러나 단순히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이니 신청해라’' 라는 추천에 무작정 기대를 거는 것은 경솔한 판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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