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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임기 후반기 대외정책 발표 |
| 보스톤코리아 2014-05-29, 20:4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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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전 뉴욕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 석상에서 임기 후반기 새로운 대외정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대외정책은 전쟁 등 과도한 군사 개입이 아니라 동맹국 등과 연대해 국제적으로 개입하는 ‘신개입주의’가 골자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외교정책에 있어서 고립주의는 선택권이 될 수 없다”며 “미국과 동맹이 공격을 당하는 등 국익에 직접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군사적인 힘을 이용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집단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집단 대응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같은 국제기구, 동맹국, 그리고 반테러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를 “집단 행동(collective action)”이라고 표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이 종료되고 있지만 테러가 미 안보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위협은 중앙집권화한 알카에다에서 연계 세력들로 이동했다며 미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두 개의 전쟁 종료에 따라 남은 군사•외교적 여력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발호하고 있는 새로운 테러리즘 대처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치기보다 테러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나라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50억 달러 규모의 ‘대테러 파트너십 펀드’를 만들고자 한다”며 의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인접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우리의 우방에 충격을 주는 중국의 행동에 즉각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상원이 먼저 중국을 외교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조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피한 결정을 옹호하며 난민 유입과 테러 확산을 우려하는 요르단과 레바논, 터키, 이라크 등 이웃 국가들과 시리아 반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27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말 아프간 전쟁을 끝낸 뒤에도 현지에 9800명의 미군 병력을 잔류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역시 아프간 군 훈련과 알카에다 등에 맞선 대테러 임무를 위한 조치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핵심은 단독으로 행동에 나서기보다 국제적 연합 형태를 취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정책에 대한 방어로 풀이된다. 그는 이런 방식은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신호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개입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비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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