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정부, 이란핵 북핵보다 더 위협적이라 강경제재  


21일로 유엔 안보리가 정한 이란의 핵개발 중단 시한이 종료됐으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부시정부의 대응방침이 주목되고 있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핵개발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로 향후 10년간은 다른 활동보다 핵문제에만 초점을 맞춰도 될 정도로 가치가 있다"며 핵개발 전념 의지를 밝혔다.  
부시 정부는 지난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지만, 이란과의 핵 협상에는 아직 나서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란 핵이 북핵보다 더 위협적이라 여기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또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협상에 나설 경우, 제대로 된 제재조치도 내놓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 결국 이란도 북한처럼 핵무기를 확보하는 최악의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시 행정부의 대 이란 강경입장 고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터 시작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원자력 발전용 연료를 생산하는 단계까지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어 개발에 가속이 붙을 경우 조만간 핵폭탄 제조물까지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부시행정부의 주장이다.
니콜라스 번스 국무부 차관은 유엔의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란 정부를 향해 계속해서 "핵에 대한 야욕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몇 주 내에 이란 정부에 대한 추가제재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에 대한 여행금지와 경제제재, 무기금수조치를 포함한 고강도 제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가 효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과는 달리 이란의 사회가 획일적이지 않은 점을 이용, 이란과 거래하고 있는 유럽 금융기관 등에 대한 압박 정책을 선택했으며 압박정책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부시 정부의 강경 제재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유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