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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어서) 뉴딜과 관련해서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은 다양하므로 비교적 상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외어 두어야 한다. 객관식 문항의 경우 테네시강 유역 개발사업 TVA, 와그너법 Wagner Act, 농업 진흥법 AAA, 대법원과의 갈등 Court Packing 등이 특히 자주 출제되고 있다. DBQ 와 FRQ 에세이의 경우에는 루즈벨트가 추진했던 뉴딜이 얼마나 대공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는지, (How Successful were the programs of the New Deal in solving the problems of the Great Depression? Assess with respect to Relief, Recovery, and Reform – 2002년 FRQ, Form B) 이라든가, 뉴딜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뉴딜은 미국 정부를 어떻게 바꾸었는 지를 묻는 문제 (“Analyze the responses of Franklin D. Roosevelt’s administration to the problems of the Great Depression. How effective were these responses? How did they change the role of the federal government? - 2003년 DBQ)를 물었다.

뉴딜이 정부의 성격을 바꾸어갔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부정적으로 보자면 관료주의의 비대화, 부처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자원의 낭비를 지적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는 정부의 권한과 역할, 민간-경제에 대한 개입을 강화함으로써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견제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뉴딜을 통해 바뀌어진 정부의 철학은 트루먼 대통령의 Fair Deal, 린든 존슨 대통령의 Great Society 을 통해서도 이어진다.

여기서 잠깐. 뉴딜에 대한 비판은 다양하지만 아마 가장 정확하면서도 냉소적인 비판은 정작 대공황을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뉴딜 덕분이 아니라 세계 제 2차 대전 덕분이라는 지적일게다. 2차 대전은 미국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회복과 번영, 국제 사회에서의 정치-외교적인 권력, 심지어 과학-기술상의 놀라운 발전에 이르는 ‘축복’을 안겼다. 1920년대 이후 처음으로 소비가 미덕이 되었다. 그리하여 1950년대 미국은“풍요로운 미국” (Affluent Society), 소비주의 (Consumerism), 교외화 (Suburbization), 획일성 (Conformity) 을 통해 이해 가능해지기도 한다. (참고로 1950년대를 이해할 수 있는 또다른 키워드로 적색 공포 (Red Complex)와 냉전 (Cold War) 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풍요로운 미국은 모두를 위해 풍요로운 소비사회였을까? 당연히 그럴 턱이 없다. 가령 사회주의 작가인 마이클 해링턴 (Michael Harrington)이 The Other America를 통해 설파하려했다시피, 당시 미국인들은 중산층과 상류층을 비추는 ‘풍요, 번영, 개발, 소비’의 그늘에 존재하는 도시의 빈민층, 그리고 낙후된 농촌 지역의 빈곤 문제에 대해 거의 무지하거나 무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인구의 1/5가량, 흑인 인구의 40% 가량은 절대적인 빈곤상태에 있었다. 특히 2차 대전후 흑인들의 민권에 대한 의식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데 반해,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혹은 법적 권리는 미약하기 그지 없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로 사망한 후 대권을 넘겨받은 린든 존슨 대통령이 추진했던 위대한 사회 (Great Society)는 바로 그 풍요로운 미국의 어두운 측면에 대한 그의 답변이었다. 사회적, 경제적 격차, 그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문제는 윤리적으로 온당치 못할 뿐더러, 장기적으로 미국 사회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위대한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건 린든 존슨은 소득세, 사회보장제, 민권법 등을 비판했던 (현대 보수주의의 아버지) 공화당의 배리 골드워터를 상대로 1964년 선거에서 486대 52로 압승을 했다. 다음 에세이 지문은 바로 린든 존슨 행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묻고 있다.

In what ways did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Lyndon B. Johnson respond to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of the United States? (2007년 DBQ, Form B)

Great Society 의 핵심은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고리를 끊기 위한 빈곤과의 전쟁 (War on Poverty) 한마디로 압축될 수 있다. 빈곤과의 전쟁은 신설된 평등 기회국 (Office of Equal Opportunity)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는데, 아메리칸 원주민, 아팔라치안 산맥 지역의 거주민등을 포함한 마이너리티들에게도 고용 등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조기 유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저소득층 거주 지역 학군을 지원하기 위한 Elementary & Secondary School Act 등도 시행되었다. 알려져있다시피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통해 건강 보험을 구매하지 못하는 빈곤층과 고령층의 의료 보장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 1964년과 65년 통과한 민권법도 위대한 사회의 한 축이 되었다.

위대한 사회라는 실험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뉴딜보다도 급진적으로 미국사회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한계도 분명했다. 미국이 빈곤과의 전쟁 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베트남전에 참전하게되면서 위대한 사회를 위한 재정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지 못했던 것.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소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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