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용의 배경 |
보스톤코리아 2007-02-21, 00:02:56 |
협상 막판에 요구치 낮춰... '적대시 정책' 포기
북한이 이 같은 연계안을 받아들인 배경에는 '불능화' 조치까지 빠른 속도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서가 아닌지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북한이 초기단계 이행조치로 '제네바합의 이상'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대가로는 연간 받았던 중유의 10분의 1 규모에 동의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행속도를 높이면 100만t까지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공화국도 결심이 선 만큼 빨리 이행하자는 입장이다"라는 김 지국장의 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불능화(disabling)'까지의 조치가 종료되면 6개국은 다음 단계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포기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경수로 제공을 논의하게 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경수로 완공까지 북한에 제공할 에너지 규모를 다시 논의하게 된다. 회담 초반에 '상응조치'로 중유 200만t까지 거론했던 북한은 협상 막판에 몰리면서 요구치를 확 낮췄다. 대신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를 합의문서에 담아내는 것을 중요시하는 자세를 보였다. 북한은 김계관 수석대표가 8일 오전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서 "우리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으로 나오려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기본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이후 회담에서 일관되게 이런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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