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3.9조 달러 내년 예산안 의회 제출
보스톤코리아  2014-03-10, 12:09:04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5회계연도(2014년 10월~2015년 9월) 정부 예산안을 지난 4일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3조9천억달러 규모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은 경기부양을 위해 고용, 교육,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에 5천6백억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되 부유층 증세, 건강보험 지급 감축, 이민법 개혁 등을 통해 세수를 1조달러 가량 늘리는 것이 골자다. 

 신규 투자분은 국방 부문과 교육, 연구 및 개발(R&D) 등 내수 부문에 균형적으로 배분됐다. 이중 교통 분야와 공공 일자리 프로젝트, 저소득층 세금 감면 등에 3천20억달러가 투입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 4세아동의 취학전 교육프로그램에 660억달러가 쓰인다. 

줄어든 세수는 고스란히 부유층이 채워야 할 몫으로 돌아갔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최소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버핏 룰'을 통해 향후 10년간 5천980억달러 상당의 세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인 이민 개혁으로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 자격을 제공함으로써 처음 10년간 1천580억원, 또 20년간 1조달러를 더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세제 개혁을 통해 6천500억달러, 메디케어•메디케이드 개혁을 통해 4천20억달러를 추가로 아끼는 방안도 포함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새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5460억달러로 전년보다 13% 줄고 이후에도 3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9.9%로 정점을 기록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새 회계연도에 3.7%에서 내년 3.1%, 2024년 1.6%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2015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은 부자증세는 물론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 예산 등에 대해서도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상하원이 각각 심사해 통과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승인시한은 9월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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