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조작 의혹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야당은 정치쟁점화를 위해 장외 투쟁에 나섰고, 여당은 논란 차단에 주력하고 있는데, 담당 부처 장관들의 엇갈린 듯한 발언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양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란?

지난 2004년 탈북해 남한에 온 34살 유우성 씨는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했지만 지난해 1월 국정원에 긴급 체포됐다. 수차례 밀입북해 탈북자 신원정보를 북측에 넘겨줬다는 혐의였다.

결국 유 씨는 구속됐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 증거들에 모순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면서 유 씨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 3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때 증거로 제출된 문서들이 문제가 됐다.

유 씨의 변호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유 씨의 간첩혐의 증거로 제출된 중국출입경기록의 진위 확인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중국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모두 위조된 문서임이 밝혀지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검찰은 즉각 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국정원에서 자료를 받았고,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 등을 통해 다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증거 조작 논란은 일파만파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황 장관, 오락가락 발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발급한 3가지 문건 가운데 1가지만 정식 외교경로를 통해 받았고 나머지는 국가정보원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 장관은 앞서 17일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문서들을) 외교라인을 통해 받았다"고 포괄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

황 장관의 오락가락 발언은 외교부와 국정원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부 기관의 주장과도 크게 엇갈려 진실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출입경기록 발급사실확인서 1건만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입수했으며, 출입경기록 등 나머지 2건은 파악하지 못한다"고 말해 17일 황 장관의 발언과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국정원은 여전히 외교경로를 통해 정상적으로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3가지 문서 모두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받았으며 사실에 부합한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입장표명을 내놓지 않는 상태다.

황 장관과 윤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적어도 2개 문건은 국정원 직원이 비정상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했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정원은 반박이나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의혹만 키우고 있다.

검찰 진상조사팀 본격 가동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련해 검찰은 지난 19일 별도의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의혹 규명에 들어갔다.

검찰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진위 및 입수 경위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찰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조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국익이나 중국과의 관계도 손상시키지 않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조사팀에서 국정원과 ‘특수관계’인 공안부 검사는 배제됐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피고인 유씨의 출입경 기록이 조작됐는지를 규명하는 일이다. 현재까지의 기록을 보면 검찰이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은 중국 당국의 전산 시스템상 기록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

또,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밝힌 중국 공문서 3건의 생산 및 전달경로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 3건 중 2건은 국정원이 중국 내 ‘비선라인’을 통해 입수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 부분 조사는 중국 당국의 협조가 없으면 진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팀은 해당 기록들이 중국 정부기관인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것이 맞는지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정식 수사도 아닌 상황에서 우리 관할이 아닌 중국 내에서 벌어진 이번 의혹의 실체에 얼마 만큼 다가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만약 검찰이 진상조사팀을 꾸렸음에도 해당 기록들이 중국 정부가 발급한 문서인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리한 기소에 이어 증거마저 조작했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간첩조작 공방 격화

여야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실시 여부를 놓고 또 다시 충돌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특검 관철을 위해 3개월만에 다시 장외로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현 정부를 '공약 파기ㆍ민주주의 파괴 정권'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파문에 대한 특검 도입,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이행 등 3대 현안을 쟁점화했다.

당 지도부는 일제히 여권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한길 대표는 "이미 국정원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그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법을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정부임을 확인시켜줬다"고 퍼부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치권은 (정부의 자체) 감찰을 통해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일의 순서"라며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특히 민주당이 특검 관철을 위해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 장외집회에 나서는 점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간첩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편들어 정부를 공격하며 거리로 나섰다"고 맹비난했다.

또 국가정보원의 공문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는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문제를 지나치게 쟁점화하면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민주당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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