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부채증액 1년 연장 법안 통과
보스톤코리아  2014-02-17, 13:13:5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이달 27일이면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가 한계에 도달하는 가운데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내년 3월까지 한도를 증액하는 법안을 지난 12일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채상환 문제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민주당과 대결할 경우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선거 후로 미루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하원은 투표 결과 221표대 201표로 부채한도 증액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상원에서도 이 법안을 55표대 43표로 통과시켜 미국은 2015년 3월까지 디폴트(채무불이행)의 위협에서 벗어났다. 

당초 공화당은 지난해 12월 승인된 퇴역군인 연금 삭감 제거와 고령자 의료지원을 위한 메디케어 하에서 의사들의 급여를 삭감하지 못하게 하는 환급률(doc fix) 조항을 조정하는  문제를 포함시키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수용 가능성이 낮은데다 지난 10월에 이어 디폴트 위기가 재차 고조되자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지난 10일과 11일 잇따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채무한도 증액 내용만포함하는 이른바 ‘클린빌(Clean Bill)을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건없이 채무한도를 증액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하원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16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부채증액을 이달 7일까지 연기해 가까스로 디폴트를 면했지만 부채는 17조3천억 달러까지 높아진 상태였다.

의회는 지난 7일로 예정된 합의 시한을 넘기자 미 재무부는 연금펀드 지출 중단 등을 통한 소위 회계상 '특별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연방정부 디폴트를 막기 위해 '특별조치(extraordinary measures)'에 들어가지만, 이는 3주 밖에 버틸 수 없다며 법정 상한의 증액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는 27일 이 특별조치마저 바닥나면 재무부가 보유한 현금은 500억 달러에 불과하게 되고, 보유 현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세입과 남아 있는 자금에 의존해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

만약 정부가 디폴트에 빠져 부채상환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미국 경제는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경기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높았던 차에 이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서 미국 경제 전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가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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