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개혁안, 감청중단 선언에도 실효성 논란
보스톤코리아  2014-01-27, 12:29:2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17일 국가안보국(NSA) 개혁안을 발표하고 무차별 감청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8개월 만에 나온 이번 NSA 개혁안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 법무부 청사에서 NSA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가까운 친구나 동맹국 정상’ 감청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감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친구나 동맹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외국 지도자 등에 대한 도•감청의 세부 사항을 법무부와 정보기관이 마련하도록 위임했다.

미국인 전화통화 ‘메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도 상당한 제한을 둬 NSA가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통화기록 수집 및 분석 전에 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정보기관들이 영장 없이 ‘국가안보문서’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과 인터넷 서비스 회사 등에 대한 암호체계 무력화 프로그램을 제한하라는 민간 자문단의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아 미흡한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독일 등 다른 모든 나라의 정보기관처럼 미국도 세계 각국 정부의 의도에 계속 관심을 둘 것이고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국가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우방국 정상도 감청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NSA 파문을 최초 보도한 가디언은 “대규모 정보수집의 제한을 수용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외국인 사생활 침해나 암호 무력화 기술 규제, NSA 수뇌부 개편 등은 언급하지 않거나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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