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9200억원 확정
보스톤코리아  2014-01-20, 11:25:53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한국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9,200억 원으로 지난 11일 확정됐다. 

양측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액(1조 원대)보다 적지만 지난해 분담금(8695억 원)보다는 5.8% 늘어난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협정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이며,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이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로 우리나라가 일본, 독일 등을 제치고 미군이 주둔한 전세계 주요 국가 중 경제력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비용 부담을 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경우 2012년 분담액이 5억2,000만달러에 불과하며, 일본은 지난 2012년 분담액 절대규모(3,741억엔ㆍ4조5,000억원)는 한국보다 훨씬 많지만 GDP 대비로는 0.064%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미 분담금 협상 합의에 대해 ‘굴욕적인 퍼주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조원 가까운 혈세를 주한 미군에 지급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부실, 졸속 협상"이라며 "미국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말 없이 역대 최대 규모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물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 역시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현재 주한미군은 현재 1조 3천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쌓아놓고 있다. 이자만 3천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나 해명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은 국민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 개선 분야에서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12일 구두논평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우리 부담의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다"며 "우리 측이 요구한 분담금 투명성 제고 조치를 관철시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역시 방위비 분담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한미가 포괄적 제도 개선에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되는 주한미군 군사건설비 및 군수지원비가 한국 경제에 환류될 수 있도록 관철시킨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원 의원의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번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 엄중한 국회비준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미간의 합의안에 국회에서 비준을 통과하는 데에는 난항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 확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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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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