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해 국정목표는 ‘소득불평등 해소’
보스톤코리아  2014-01-13, 14:20:3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국정 목표를 ‘소득불평등 해소’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8일 예정된 신년 국정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장기 실업수당 연장을 포함한 소득불평등 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을 오바마케어 시행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부터 실생활 개선 쪽으로 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시간당 최저임금을 10달러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의 최저임금은 연방정부 기준 시간당 7.25달러다.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9달러 안을 내놓았으나 이후 리처드 더빈(민주) 상원의원이 시간당 10.10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기준선이 높아졌다.

맥도널드와 버거킹, KFC 등 패스트푸드 가게 종업원 수천 여명은 지난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2배 올려달라며 수 차례 대규모 시위를 벌여왔다. 애틀랜타와 로스앤젤레스 등에 집중되던 시위는 미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했다.

최저임금 인상안과 더불어 장기실업수당 연장안의 필요성도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실업자 130만명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민주당 잭 리드, 공화당 딘 헬러 상원의원에게 전화해 그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실업수당 지급을 3개월 연장하는 법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장기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이들과 만남을 갖고 수당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의회를 압박했다.

국정연설과는 별개로, 오바마 대통령은 조만간 오바마케어로 서민들이 누릴 혜택을 홍보하는 민생 투어에 나설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같이 민생행보 적극 나선 것은 지난해 잇단 악재로 인해 훼손된 국정장악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올 11월 중간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정책 보좌관을 지낸 윌리엄 갤스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실업수당과 최저임금은 힘겨웠던 2013년을 보낸 오바마 대통령에게 승산이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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