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예산안의 4분의 1이상, 상황에 따라서 더 증가할 수도

부시 대통령은 총예산안의 4분의 1을 상회하는 액수인 4천 814억 달러의 국방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지난해에 보다 11% 증가했고 80년도 레이건 정부의 이후 최고치수라고 워싱톤 포스트는 6일 보도했다.  
부시는 이외에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광범위한 대테러리즘 조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추가보조금 1천4백만17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 예산안이 받아들여진다면, 2001년 이후 소위 테러와의 전쟁이후 사용된 군사지출이 6천6백10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어 베트남 전쟁에 지출된 액수와 거의 맞먹게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하고 있다.
몇몇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정부가 국방 예산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사상 처음으로 추가보조금지출안도 제출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환영했다. 이는 전체 국방지출액을 명백히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은 국회와 미국민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광범위한 테러와의 전쟁에서 요구되는 보다 현실적인 예산내역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공화당의원 스텔튼은 말했다.
그러나 펜타곤은 2008년도의 이번 보조금 요구안은  지난번 부시가 발표한 1천 5백 명의 추가 이라크 증파 계획에 요구되는 지출액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2007년 9백30억의 추가지출요구액은 이라크내 5개 여단과 해병대 4천명의 추가비용인 5십6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다.    
군사 분석가들은 전쟁비용이 일반 국방예산과 관련해 조명되어야 한다고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오고 있다. “우리는 전지구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고려 없이 국방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미국방 싱크탱크격인 CSBA(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의 예산연구담당 디렉터인 스티브 코시악은 말했다. 그동안 전시 추가 예산에는 별다른 분석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담당자들이 군사현대화프로그램과 같은 비용을 이러한 군사예산으로 변환시키기 용이했다고 코시악은 덧붙였다.
펜타곤 관계자들은 2008년도 추가보조비용 예산안 요구는 전쟁의 경과 정도에 따라 달라 질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는 그것이 잘못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펜타곤 관계자 조나스는 말했다. 그는 2008년 전쟁지출액 요구안은 앞으로 증가될 미병력인 아프가니스탄에서의 2만명과 군사력과 이라크 병력 14만 명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우리는 이에 적응하여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러한 적응에 있어서 가장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분야는 군사장비들의 수리와 교체비용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2007년에 군사장비를 재건비용으로 3백7십5억 달러를 요구했었다. 그리고 이번 2008년도 예산안에서 부시정부가 이 비용으로 3백7십6억을 예상했다고 워싱톤 포스트는 전했다.

홍승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