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핵심조항 시행 1년 연기
보스톤코리아  2013-11-25, 14:06:52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의 전면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케어가 의무적으로 지정한 10대 영역을 모두 보장하지 않는 건강보험도 앞으로 1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일 본격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모든 건강보험 상품이 외래나 응급실, 만성질환 치료 등 최소 10대 항목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최소보장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국민은 이를 충족하는 새 보험으로 갈아타야 한다.

보험사들이 이를 핑계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최소 기준에 맞추려면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고 요구해 보험가입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진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시행 자체를 연기하거나 등록 기간을 늦춰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법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완전히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케어 시행부실이 내년 중간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온 민주당 의원들은 약간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악화된 여론을 얼마나 전환시킬지는 미지수라고 뉴욕타임스 등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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