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이 의료보험 법안제안의 홍수로 덮여 있어 사실상 미의료보호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는 보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톤 포스트는 31일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미국인들이 여러가지 의료보험 법안 제안을 듣고 있다고 전한다.  부시 대통령은  진보적인 의견을 수렴한 흔적이 있는 법안을 최근 발표했으며,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도 나름데로의 전주민 의료보험안을 제시 하였고, 민주당에서는 상원의원인 론 와이든도 의료 플랜을 이야기했으며, 진보적 그룹인 패밀리스 유에스에이(Families USA)와 미 건강보험플랜협회에 의해 주도되는 한 연합단체 또한 의료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계획들은 4천 7백만이나 되는 미국내 비보험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어느정도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비보험자의 수치는 국가적인 수치라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지만 이러한 제안의 진정한 중요성 다른 곳에서 도출된다.  
수십년간 미국인들은 의료보험이라는 영역을 경제영역과 정치영역으로 분리된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해왔다.  사람들은 보험이 필요하면 보험을 받으면 그만이고 의료 전체 비용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한다.  미국인들의 60%는  회사 고용주로부터 보험을 받고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전체 의료비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  또한 65세 이상의 사람들과 저소득층 많은 사람들은 정부 의료보험을 받고 있다.  적당한 메디케어 보험플랜과 소득명세서에 붙는 세금을 제외하고는 이 비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예산에서 대부분 묻혀있다고 신문은 전한다.
이것은  의료 시스템을 다른 영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의료보험 시스템은 붕괴되고 있으며 최근의 갖가지 의료보험 제안들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언제나 볼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에 경우, 근로자들의 월평균 보험지불금액은 하늘을 찌를 듯이 증가하여 1999년에서 2006년사이 $129 에서 $248로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사추세츠의 경우를 보면, 작년 당시 미트 롬니 주지사는 전주민 의료보험법안에 서명하여 통과시켰다. 이 법은 연방 빈곤선의 3배나 높은 근로자에게도  “어포더블(affordable)”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다.
롬니는 독신자 근로자의 연간 의료보험료를 $2,400 달러로 제안했지만 최근 의료 보험회사들은 실제 산출액을 제시했는데 $4,560 달러의 훨씬 높은 금액을 발표했다. 연방빈곤선의 3배인 3만 달러가 수입인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의 6분의 1을 보험료에 지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것.
현재 의료 문제는 총 경제의 현재 6분의 1을 차지하는 정도로 심각해, 이제 결코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관습적인 생각과 반대로,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료를 배로 증가시키는 것은 회사가 이 비용의 더 많은 부분을 근로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999년도와 2006년도의 의료보험료는 총 의료비용의 27% 밖에 안 된다고 한 연구기관은 밝힌 적이 있다. 문제는 전체 의료 지출의 가파른 증가이고 이것은 근로자들이 집에 가져가는 임금이 적게 됨을 의미한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한편, 비보험자들에 관한  잘못된 ‘신화’가 있는데 이들이 병원내 응급실을 많이 사용해 병원비용을 증가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하여 이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면 전체적인 건강지출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사실 이 주장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소리이다.  이는 비보험자들이 응급실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여러 연구결과로 입증이 됐다.  
미국내 의료 시스템은 불가항력적으로 정부의 조정과 사기업의 사업이 혼합되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혼합하는가 하는 것이다. 의료문제가 다른 공공의 목표와 사적인 목표와 비교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다.  의료보호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 경제를 부흥시키는 일인가? 아니면 높은 세금과 보험료가 경제에 해를 끼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미국민들이 그동안 토론하기를 거부한 이유는 이 토론이 가슴이 굳은 경제학자들에게 도덕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이야기한다.  
이 신문은 마지막으로, 미국의 건강 시스템은 진화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은 이 시스템 한계를 실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비용에 대한 이해와  이 비용의 혜택의 과장은 실망을 보증하지만 현재의 여러 의료법안 제안은  미국민들이 필요한 토론의 출발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홍승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