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셧다운, 오바마케어는 정상 가동
보스톤코리아  2013-10-07, 13:20:35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미 정치권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안)를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없는 치킨게임을 이어가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정부 폐쇄)이 2주일 이상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연방정부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셧다운에 들어갔음에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ㆍ공화당은 실질적인 협상을 미룬 채 상호 비방전만 벌였다. 

이날 새벽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2014 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잠정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즉각 부결시켰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에도 "오바마케어를 의제에 올리는 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가 시장의 기대와 달리 연방정부의 보유현금이 바닥나는 10월 중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다가오면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기 전까지는 정치권의 교착 상태가 깨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의 경제 회복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시해고' 상태에 놓이는 공무원 수가 전체 공무원의 약 30%에 달하는 만큼 급여 미지급이 길어지면 내수 소비부터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정부부처의 경제지표 공개가 잇달아 지연되면 금융시장도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방정부의 보건업무 인력의 절반이 집으로 돌아간 1일 예산전쟁의 근원인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상 운영에 돌입해 눈길을 끌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셧다운 첫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며 공화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 폐쇄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공화당은 이념 선동(ideological crusade)으로 연방정부의 문을 닫으면서 몸값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개혁안은 이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고 대법원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정부폐쇄로 인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오바마케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서 연방정부는 17차례의 정부폐쇄를 경험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이 8차례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 2~3일을 넘기지 않았다. 가장 오랫동안 정부가 폐쇄된 것은 1995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21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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