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내년 예산에 넣어? 말어?
보스톤코리아  2013-09-30, 13:55:54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미국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정부폐쇄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 상원은 지난 25일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오바마케어 시행 예산을 포함한 개정 임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다음달 1일부터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일을 막기 위해 12월15일까지 현재의 재정지출을 유지하도록 하는 임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은 모조리 빼 버린 바 있다. 

 그러나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은 상원 본회의에서 오바마케어 예산을 복원시킨 개정안을 처리해 하원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이 경우 하원은 반드시 이 법안을 재검토해 상원으로 돌려 보내야만 한다.

 하원이 다시 상원안을 수정해서 돌려보낼 경우에는 상원과 하원이 예산안을 놓고 핑퐁게임을 벌이며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날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다음달 17일이면 연방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채한도가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자칫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미 의회는 부채규모가 한도에 이르자 5월까지 임시로 한도 적용을 유예하고 재무부가 긴급 자금을 투입시켜 국가부도를 막은 바 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한도에 가까워진 상태에서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는 부채한도 상한선을 상향 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공화당 측은 오바마케어에 들어가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부채한도 증액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 협상과 오바마케어를 연계시키려는 공화당의 의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산안 승인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의 채무한도는 16조7000억달러로, 이르면 부채규모가 다음달 중순 한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 정부는 내년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부채한도를 17조8000억달러까지 증액해야 한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한 증액 협상이 실패해 연방정부가 폐쇄돼도 미국 국가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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