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오바마케어 가입의 달 (3)
보스톤코리아  2013-09-30, 12:03:24 
보험 종류, 보험료, 보험혜택, 정부지원액수 등 일체의 구체적 사항은 가입기간 첫 날인 10월 1일에 공식 발표된다.

1. ACA에 가입하여 받을 수 있는 의료비보조(Reduction in Cost-Sharing)란 무엇인가?
지난 주 설명한 보험금보조 다음으로 큰 정부 혜택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저 소득층에게 정부가 의료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제도이다.. 여기서 의료비라함은 디덕티블, 코페이, 그리고 코인슈런스 등을 합친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2. 의료비지원 혜택 자격은?
년 소득이 FPL 138% 부터 300% 이내의 소득층( NH, RI 주민은 FPL의 250% 까지임)이어야 한다. 그리고 은표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즉 금표나 백금표에 가입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래의 표는 FPL에 따른 보조수준이다. MA 주민은 주정부의 추가지원으로 FPL 300%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MA 주민에 대한 정확한 지원수준은 10월 1일에 발표될 것이다. 
예로 소득이 FPL 150% 인 은표 가입자는 의료비의 24%를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아 본인 부담은  6% 가 된다.  
 
 3. 의료비부담 한도액이란 무엇인가?
ACA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할 의료비의 한도액을 정하였다. 즉 보험의 종류에 상관 없이(단 일부직장보험 제외) 년 개인당  혹은 가구당 (예상액은 각 각 $6,350, $12,700 )이상을 지출하지 않도록 한것이다. 
또한 FP이 400% 미만인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부담한도액을 더욱 낮게 정하였다(아래표 참조). 본인 의료비지출이 이 한도액에 도달하면, 더 이상 코페이 혹은 코인슈런스를 내지 않게된다.

4. 매스헬스(메디케이드) 확장 혜택은 무엇인가?
가입 자격의 조건인 소득상한선을 현재의 FPL 100%에서 138%로 확장하여 더 많은 저 소득층이 무료보험을 갖도록 한 것이다. 또한 19세와 20세 인 경우 FPL한도를 150%로 하였다. 또한 21세부터 64세 까지도 FPL이 138% 미만이면 가입할 자격을 갖게 되었다. 영주권 5년 미만인 경우로 FPL이 0%-300% 인 경우는 매스헬스 가입이 않되나, ACA의 보험에 가입하여 상기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스헬스에 가입하기 위한 FPL 자격은 유방암, 장기실업자 등 등 경우에 따라 다름으로 매스헬스에 문의하기 바란다. 메디케이드 확장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각 주가 확장안의 수용여부을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MA, NH, RI 주민은 각 주 정부가 메디케이드 확장안을 수용하여 다행스러운 경우이다.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공화당계가 주 지사인 약 21개 주는이 확장안을 거부하여  이들 주의 주민은 메디케이드 확장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5. 내년 1월 1일 부터 보험이 없으면 벌금이 있나?
몰론 연방정부에 대한 벌금제도가 있다. 또한 MA 주의 벌금도 계속 유효하다.
2014년도 연방정부 벌금은 $95/식구당, 혹은 총소득의 1% 중 많은 액수를 내게 된다. MA와 연방정부 벌금 중 많은 액수를 물게된다. 이 벌금도 세금보고를 통하여 물게된다.
현재 미 국회에서는 ACA 실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전면 삭감하려는 법안이 제기 되었다. ACA를 반대하는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이미 이 법안이 가결되어 상원에서 격론 중이다. 물론 이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과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설 가능성은 전혀 없다. 문제는 공화당은 ACA폐기와 내년도 미국 정부 예산(10월 1일 부터 시작) 통과를 함께 묶어 최강의 저항을 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10월 초 부터 미 정부가  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는 빚 조달을 할 수 없어 정부가 문을 닫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빚으로 나라를 운영하여 온지 오래되었다. 오는 9월 30일 까지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사태와 상관없이 무보험자, 저 소득층 시민과 영주권자 기타 합법적 체류자, 커먼웰스케어와 커먼웰스초이스 가입자는 모두 10월 1일 부터 시작되는 ACA가입을 지원하여햐 할 것이다. 인터넷쇼핑몰, MAHEALTHCONNECTOR.ORG를 방문하여햐 할 것이다. 미국생활에 가장 필요한 건강보험이 걸려 있다.  
보스턴봉사회는 10월 1일 개설될 인터넷쇼핑몰에서  발표되는 필요한 소식을 안내할 계획이다. 의문사항은 508-740-9188로 연락하기 바란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장,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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