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으며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사찰설 등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정면 반박에 나섰지만 의혹은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 한편, 혼외아들 의혹에 휘말린 채모군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와 진실공방

채 총장은 그동안 조선일보와 혼외아들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여왔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 채 총장이 1999년 임모(54)씨와 만나 10여년간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아들을 낳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뒤 9일 아들로 지목된 채모(11)군의 초등학교 학적부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다고 후속보도했다.

이에 대해 채 총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9일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한편 유전자검사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에는 주례간부회의에서 "공직자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임씨는 10일 조선일보와 한겨레에 "채 총장의 아이가 아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채 총장은 이어 지난 11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조기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채 총장은 지난 1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돌연 감찰을 지시하자 1시간여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검찰 내부 반발과 외압설 등 의혹이 확산되면서 청와대가 사표를 반려하자 연가를 내고 지방에 머물며 소송을 준비해왔다.

정정보도 청구소송 예정

법무부 감찰 발표 이후 사퇴한 채 총장 측근은 "혼외아들설은 감찰을 한다고 해도 풀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는 사표가 수리된 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 영장을 통해서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사표수리 보류'는 채 총장으로 하여금 총장직을 유지시킴으로써 법무부의 감찰을 받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현재 '진상조사' 단계에서 채 총장 사건을 조사 중이지만 곧 본격적인 감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인 동시에 국가적인 관심사로 이번 사건이 대두된 만큼 법무부의 감찰은 수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설령 감찰 결과 조선일보의 '혼외자' 의혹 보도가 오보로 판명되고 의혹을 벗더라도 채 총장으로서는 여러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채 총장이 이르면 23일 자신에 대해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채 총장이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는 17일 대검찰청 관계자를 통해 "소송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곧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찰 실효성은 미지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진상 규명 지시가 나온 가운데 본격적인 감찰은 다음달 초•중반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채 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다고 해도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감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채 총장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데다 행정 부처인 법무부 감찰의 경우 강제조사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이번 사안의 경우 채 총장의 '혼외 아들'로 보도된 채모 군과 채 총장의 유전자 검사, 채군의 모친 임모 씨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민간인을 감찰 조사에 응하도록 강제할 방안은 없다.

게다가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어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진실공방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불법 사찰 의혹의 진위를 따지는 국면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청와대 개입 의혹

채 총장이 ‘혼외 자식’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의 수사에 불만을 가진 청와대가 법무부를 동원해 채 총장을 ‘찍어내기’한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사퇴 압력’이나 마찬가지라는 시각이 대다수다. 법무부는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에 대해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채 총장은 이미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제기와 유전자 검사 실시 의향 발표 등 진상규명 절차를 밟고 있었다.

조선일보가 채군의 신상정보 입수 경위를 놓고도 청와대와 조선일보 간의 커넥션에 의한 ‘합작품’이라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된다.

채 총장의 혼외 자식으로 거론된 채모군의 생활기록부나 가족관계등록부, 출입국 기록 등의 내용들이 민간 언론사가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채군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확보해 조선일보에 제공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사찰설 정면 반박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 처리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청와대 사찰설 등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정면 반박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대표와의 3자회동에서 "검찰의 위신이 달린 문제다. 난리가 났다. 인터넷을 보라. 검찰 수장이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 배후설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법무부가 배후 조정을 했다고 했는데 터무니없다"며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는)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왔던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이례적으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제기한 사찰설을 전면 부인했다.

사찰설의 배후로 지목된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곽상도 전 수석으로부터 인계받은 채 총장 관련 파일이 없고, 서울중앙지검 부장에게 관련자료를 전달.전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때맞춰 의혹 선상에 오른 해당 부장 검사도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아동인권 침해 비판

국제아동인권센터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와 관련 아동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7일 성명을 통해 동아일보 최영해 논설위원의 칼럼 <채동욱 아버지 전 상서>를 거론하는 등 “최근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의 보도가 도를 넘어서 아동 인권 유린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히고, “한 신문이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친구들에게까지 출생의 비밀을 묻는 인권침해 기사를 잇따라 게재하더니 인터넷을 통해 해당 아동 사진이 무단으로 유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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