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오바마케어 가입의 달(1)
보스톤코리아  2013-09-16, 11:41:45 
보험 종류, 보험료, 보험혜택, 정부지원액수 등 일체의 구체적 사항은  가입기간 첫날인 10월 1일에 공식 발표된다.

1. 오바마케어란?  2010년 입법화된 오바마케어는 1965년에 제정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이래 가장 획기적인 의료제도의 개혁법이다.  공식명칭은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s” 이고, 의미는 “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이 많지 않은  건강보험 법” 이라는 뜻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보험의 질을 향상하고, 무보험자를 줄이고, 개인과 정부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자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험을 의무화하고, 정부보조를 늘리고, 보험쇼핑몰을 설립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앞으로 이글에서는 오바마케어 대신 “ACA” 라고 표기할 것이다.

2. 무보험자와 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는 이유는?
ACA 가입자는 정부가 지정한 10개의 필수보험혜택을 의무적으로 포함한  양질의 의료보험을 주 정부가 설립한  보험 쇼핑몰( Market Place 혹은  Exchanges라고 함)에서  보험혜택과 보험료 등을 비교하여 쇼핑이 편리하며,  또한  저가로 구매할 수 있고, 정부가 고시한 년 극빈자소득수준을 기준에 의한 각자의 소득 정도에 따라 월보험료보조와  의료비용부담(디턱티블, 코페이, 코 인슈런드)에 대한 보조와 연 총의료비 부담의 상한액(즉 의료비 지출 한도액) 설정 등의 혜택을 받아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3. 보험쇼핑몰이란?  여러 보험회사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각종 보험을 파는 상점이 모여 있는 인텃넷 몰을 말한다.  영어로 Marketplace 혹은 Exchange라고 한다.  가입을 원하면 쇼핑몰에서 보험상품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상품을 쉽게 살 수 있다. 또한  상점 간의 경쟁으로,  가입자가 득을 볼 수 있다.  미국 50개 주는 주별로 10월 1일 부터 쇼핑몰을 개장하여, ACA가입신청을 받는다.  MA는 https://www. mahealthconnector.org/portal/site/connector, 로드아일랜드 주는 http:// www.healthsourceri.com/, 뉴햄프셔 주는 http://www.marketplacenh.com/ 가  인터넷 주소이다.  

4. 필수 보험혜택에는 무엇이 있나? 의사 진료 / 응급실 진료 / 병원 입원 치료 / 산과와 신생아 진료 / 정신과와 약물과용치료/ 처방약 혜택 / 재활치료 / 각종 의료 테스트 / 예방검진과 만성병 관리/ 아이들에 한해서 치과와 안과 포함.

5. 상기 쇼핑몰에서 파는 보험의 종류는?  정부가 지정한 4  등급의 보험을 구매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의료비 부담정도에 따라, 60%를 부담하는 동표(bronze), 70% 인 은표(silver), 80%인 금표(gold), 그리고 90%인 백금표(platinum)이다.  보험회사의 의료비부담(즉 보험혜택)이 커지면,  월 보험료도 따라서 커진다.  쇼핑몰의 여러 보험회사는 상기 4가지 보험을 각자의 상표로 팔며, 또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추가혜택을 넣기도 한다. 
한편 29세 까지의 청년과 무 보험으로 인한 벌금이 면제된 저 소득층을 위한  catastrophic insurance도 판매한다. 보험료는 아주 저렴하나,  디덕터블이 높다.  연 3번 주치의 진료와 여러 예방치료는 무료로 받는다.  큰 의료비 부담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물론 몰 밖에서 정부의 인증이 없는 다른 보험을 구매할 수 있으나, 정부의 혜택은 없다는 점을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6. 보험 가입 자격은?
• 현재 보험이 없거나, 사보험을 갖고 있는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학생, 일시체류자, 개인 혹은 세대.
• 직장보험이 있더라도 월 보험료가 총수입의 9.5%를 넘거나, 보험의 의료비 부담율이 60% 미만이면, 직장보험 대신 지원할 수 있다. 
• ACA는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이 주 대상이나, 메디케어 가입자격이 없는 65세 이상 영주권자는  ACA에 가입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정부혜택도 받을 수 있다.     
• 50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체도 가입할 수 있다. ( 이경우 Shop 이라는 별도의 보험시장에서 산다.)
• 가입자격이 없는 자는  직장보험이 있거나, 메디케이드(MA에서는 매스헬스), 메디케어(65세부터의 시니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혹은 불법체류자, 복역중인자 등이다. 

7. 현재 매스헬스, 컴먼웰스케어 혹은 켐먼웰스초이스를 갖고 있으면?   • 매스헬스가입자는현 신상자료에 따라 내년도에 매스헬스로 자동 이전되므로 별도로 취할 사항은 없다. 
• 커먼웰스케어는 올해 말로 종료된다. 현 가입자에게 MA 정부가 안내 편지를 보낼 것이다. 연방정부극빈자 소득의 138% 미만이면 매스헬스로 자동 이전되어 취할 사항은 없다. 그러나 138% 이상이면 ACA가입원서를 내야한다.
• 커먼웰스초이스도 각자 만기일에 따라 올해 말 혹은 내년 3월 말일에 종료된다. 따라서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8. 가입신청기간은 ?  오는 10월 1일 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이다. 그러나 금년 12월(날자 미정)이내로 신청하면,    내년 1월 1일 부터  ACA 에 가입, 발효된다. 이 기간을 놓치면 내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 출생, 혹은 현 직장보험의 종료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기간에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9. 가입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주마다 설립된 인터넷 보험쇼핑몰( 질문 3번 참조)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는서면(우편), 전화, 면담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아직 지원서 양식이 발표되지 않았다.

10. 가입에 필요한 자료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영주권번호, 생년월일, 직장이름 주소, 그리고 수입, 현재 건강보험 번호를 준비하여야 한다.  
순서는 먼저 계정을 열고(현재 쇼핑몰을 방문하여 계정만을 열어 놓을 수는 있다), 가입원서를 작성하고, 보험쇼핑몰에서 원하는 보험을 선정하여 가입한다. 보험선정 요령은 건강한 경우면 보험료가 낮은, 그러나 디덕티블이 많은 보험, 그리고 진료와 처방이 자주 필요하면, 코페이가 적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은 보험을 택하는 것이다.  
다음 주에는 정부혜택 설명 안내가 있을 것이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봉사회 전화 508-740-9188 로 연락하면 된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장,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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