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매사추세츠 의료보험 주요 변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매사추세츠 전주민의료보험의 근간이었던 커먼웰스케어가 폐지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커먼웰스케어에 가입했던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오바마 케어의 편제로 의료보험을 갈아타야 한다.

로드아일랜드의 경우 헬스케어 익스체인지를 통해 2개 보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플랜을 구입할 수 있으며 뉴햄프셔의 경우 연방 정부의 헬스케어 익스체인지를 통해 1개 보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플랜을 구입할 수 있다. 반면 매사추세주는 10개의 보험사의 플랜을 고를 수 있다.

오바마 케어의 큰 틀은 두가지다.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 매스헬스) 수혜범위를 확대한다. 둘째, 각 보험사들의 의료보험 플랜 중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춘 보험 즉 QHP( Qualified Health Plans)을 무보험자들에게 제공하고 일정 소득(연방 빈곤선 400%) 이하 중저소득 층에게는 비용의 일부를 차등 보조해 보험 구입 부담을 줄인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 주의 의료보험 체계도 매스헬스와 퀄러파이드 헬스 플랜(QHP)으로 바뀌어 흡수 통합된다. 하지만 이민신분 등 자격이 되지 않는 주민을 위한 헬스세이프티넷과 매스헬스 리미티드는 그대로 유지된다. 매사추세츠 주내 200,000 가량의 커먼웰스 가입자들중 퀄러파이드 헬스플랜(이하 QHP)에 편입되는 주민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 사이에 커넥터에서 새로운 보험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 자동 변경 가입은 불가능하며, 만일 시기를 놓쳐 보험에 가입이 안돼 있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QHP은 각 혜택 범위 및 가격에 따라 프리미엄, 골드, 실버, 브론즈 네가지 타입의 플랜이 있으며 자신에 맞는 플랜을 선택하면 된다. 오바마 케어는 가계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1인 $45,960, 4인 가족 $94,200)이하인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매사추세츠의 경우 300% (1인 기준 $34,470, 4인 기준 $70,650)이하 소득의 주민들에게 주정부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해 과거의 보험료와 차이를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바마 케어의 메디케이드 확대(Medicaid Expansion)에 따라 대부분의 매스헬스 가입 조건이 연방빈곤선100%에서 133%로 확장됐다. 특히 5%의 인컴 디스리가드(income disregard: 보조프로그램의 소득제한을 결정할 때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소득의 일부분)를 적용하면 소득이 138%(개인 $15,856, 4인가족 $32,499) 주민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스헬스 가입자들은 기본적인 치과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의회가 2014년 예산에 성인들을 위한 치과보험을 승인함에 따라 체크업, 클리닝, 그리고 엑스레이 등의 예방 및 진단, 치아발치, 응급치료, 덴탈 필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과보험 혜택은 케어플러스와 QHP 보유자들에게도 확대된다.

한편 뉴햄프셔의 의회는 오바마 메디케이드 확장플랜(Expand) 수용여부를 결정짓지 않았다. 뉴햄프셔가 메이케이드 확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 가능한 연방빈곤선 기준이 100%로 계속 유지되어 약 5만여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게 될 전망이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QHP 중‘실버플랜’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료가 로드아일랜드의 경우 월 $388, 커네티컷 월 $455가량으로 보고됐다. 아직 매사추세츠 주와 뉴햄프셔 주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뉴햄프셔의 오바마케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10월 보스톤코리아가 발간하는 <보스토니안 2013>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므로 이를 참조하면 된다.

<기타 주요보험의 변화>

매스헬스 스탠다드 혜택

19-20세의 청년, 장기 실직자, HIV 양성보균자, 정신병자, 유방암 및 자궁암 치료를 받는 사람으로 연방 빈곤선 138% 이하의 소득자는 매스헬스 스탠다드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유방암, 자궁암 치료를 받으며 연소득이 연방빈곤선 134-250%인 사람들도 계속해서 매스헬스 스탠다드 혜택을 받게 된다.

케어플러스(CarePlus)

케어플러스(CarePlus)라 불리는 새로운 매스헬스의 한 종류는 65세 이하 시민권자 및 합법적 거주자(일정 자격 요건자)로 소득이 연방빈곤선 138% 이하인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다. 포괄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만, 매스헬스 스탠다드에 준하는 혜택은 받지 못한다.

커먼웰스 초이스(Commonwealth Choice) 지속

커먼웰스 초이스 가입자들은 자신들의 현재 플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헬스 커넥터(https://www.mahealthconnector.org )가 제공하는 QHP을 구입해 이용하면 된다. 퀄러파이드 덴탈 플랜(아동 및 성인대상)이 추가된다.

QHP이란?

QHP는 정부가 세금 크레딧을 주거나 보조하는 사설 일반 보험으로, 헬스케어 커넥터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이 QHP는 오바마 의료개혁법안과 매사추세츠 의료개혁법안에서 명시하는 모든 혜택을 제공하며 매사추세츠 헬스 커넥터의 승인을 받은 보험 플랜이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보조

연소득이 연방빈곤선 400% 이하인 매사추세츠 주민들 중 매스헬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 세금 크레딧 또는 보조를 통해 QHP를 구입할 수 있다.

연방빈곤선 250% 이하 소득자는 디덕터블, 코페이, 코인슈어런스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일부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게 된다.

또한 연방빈곤선 300% 이하 소득자는 QHP 월보험료를 커먼웰스 케어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주정부가 보조해 준다.

매스헬스 및 의료보험 신청방법

어포더블 케어 액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오는 10월1일부터 건강보험 판매를 시작한다.

보험 상품은 온라인에 개설되는 ‘건강보험거래소(HIXㆍHealth Insurance Exchanges)’를 통해 판매되며 이곳에서 의료 혜택과 상품 또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메일, 전화 그리고 방문 신청 등이 여전히 가능하다.

가입자는 지역ㆍ연령ㆍ소득ㆍ가족구성 등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제한 나머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패널티

2014년에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의료보험 구입이 가능한 주민들은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 했다.

따라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개소득수준에 따라 패널티가 부과된다.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아직 내년 패널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하지 않았지만 확실한 건 2016년 연방 패널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주정부 부과 패널티나 연방정부 부과 패널티 중 한 종류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부터는 현재보다 많은 패널티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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