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혐의에 관해 '신종 매카시즘'이라고 지칭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의 고유 업무"라고 맞섰다.

검찰 수사 결과 원 전 원장이 ‘민간인 보조요원’(PA•Primary Agent)들을 동원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관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또 한 차례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원 전 원장은 2009년 취임한 후부터 작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리도록 하고 이러한 게시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올린 대선 관련 글은 73건, 정치•선거와 관련된 글은 모두 1900여건으로 파악됐다. 또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 정치개입으로 파악된 찬반 표시의 합계는 1700여회로 집계됐다.

원 전 원장은 댓글 활동을 정치관여•선거개입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자신이 지시했는지, 지시와 활동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위법의 인식이 있었는지 등도 불확실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신종 매카시즘’ 행태 지적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원 전 국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근거없이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던 야권을 모두 종북으로 지목한 원 전 원장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안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과 단체에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내부 회의에서 "정부•여당을 비방하는 개인 세력은 북한과 별반 다르지 않다", "'종북좌파'들로 오염된 국민들의 생각을 사이버 활동으로 정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벌이면서 특정정치 세력을 지원하는 데에 국정원장 지위를 남용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일반 국민을 가장해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고유업무다” 반박

반면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종북좌파' 개념에 대한 상당한 오해를 바탕으로 피고인을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종북좌파는 북한의 지시를 받아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자,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지 정부에 비협조적인 세력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외관상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종북 세력과) 야당 및 야당 성향 정치인들과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종북 좌파가 대통령 국정수행 성과를 폄훼하고 정부 시책에 대한 반대 선동을 해온 것은 사실"이고 "이런 공세에 대응해 사이버 활동을 벌이는 것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고유 업무다"라고 주장했다.

‘주요이슈와 대응논지’ 지시받아 작성

정치와 선거 관련 댓글을 남기는 작업을 맡은 국정원 심리전단은 지난 2005년 북한의 인터넷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에서 창설됐다.

심리전단은 4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고, 네이버나 다음 등 대형포털, '오늘의 유머'와 같은 중소 사이트, SNS 등 담당을 나눠 활발히 활동해왔다.

4개 팀 중 기획담당인 1팀을 제외하고 2팀은 대형 포털업체를 맡았으며 김모씨가 소속된 3팀은 '오늘의 유머'같은 중소 사이트를, 나머지 4팀은 SNS를 담당하며 댓글 공작을 수행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모씨처럼 댓글작업에 동원된 직원들은 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으며 팀 요원들은 국정원장과 3차장, 심리전단장 , 각 팀장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에 따라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를 지시받았다.

이들은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 지시에 따라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며 게시글과 댓글을 직접 작성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했다.

이들은 민간 보조요원까지 동원해 최소 하루에 3-4건 이상씩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 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 추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원 전 국장이 ‘민간인 보조요원’(PA•Primary Agent)들을 동원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관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A연대 소속 B씨 등 3~4명이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반정부 게시글에 비방글을 다는 등 ‘정치 댓글’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B씨 등의 배후로 원 전 원장을 특정하고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관련 PA들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통해 직접 PA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관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원 전 원장은 국정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심리전단을 확충했다고 시인했는데 확충 과정에서 민간인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정원장이 직접 민간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불법 행위에 동원한 게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매주 1회 집중심리 예정

재판부는 오는 10월 6일까지 매주 한 차례씩 집중 심리를 진행한다.

향후 재판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관여•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지, 원 전 원장의 지시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다음달 2일 열리는 2회 공판에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이와 별도로 황보건설 황보연(62•구속기소)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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