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지난 3일 국정원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에 모인 시민들.(서울 청계광장)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여야의 기간 연장 합의로 국정원 국정조사가 파행은 면했으나 도처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양상이다.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고집은 막판 파행 가능성의 불씨로 여전히 살아 있다.

국조 기간연장•증인채택 합의

여야는 7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총 29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에는 댓글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비롯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최모씨 등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포함됐다.

또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과 연관돼서는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이병하 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증인으로 합의됐다.

8일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정원 국정조사가 기한 연장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전날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의원 출석 요구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 양 최고위원은 “두 사람의 증인출석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것이 국조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동안 국정원 국조의 발목을 잡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출석 여부도 관건이다. 두 사람이 국회출석을 담보하는 장치로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두 사람의 출석 및 정상적인 증언까지는 강제하지 못한 것에 민주당 내 친노 강경파의 불만은 여전하다.

민주 천막당사 장외투쟁

국정원 국정조사가 여야간 상당 부분 합의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며 지난 1일부터 서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10일로 예정된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당력을 모을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출석 할 경우 국정조사에 불참하는 대응도 시사했다.

김 대표는 “국민을 이기는 정권 없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아무런 죄의식, 부끄러움 없이 국정조사 무력화와 국정원 비호에 주력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8일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의 청문회 증인채택에 합의한 것과 관련, "국정조사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된 만큼 야당은 장외투쟁의 명분을 잃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민주당은) 하루속히 천막을 접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야당은 서울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8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하루속히 8월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오늘부터 야당과 접촉을 시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촛불집회, 침묵하는 언론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공영방송 KBS와 MBC의 보도 행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6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국정원 시국회의)’는 6일 오전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신독재, 군사독재시대를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KBS•MBC가 ‘권력의 주구방송’, ‘정권의 시녀방송’으로 전락해 있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두 공영방송사는 검찰수사 결과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사실로 확인되고, 지난해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철저하게 조작되었다는 것이 입증됐는데도 이를 축소 보도하거나 은폐•누락, 또는 후반 배치하는 수법을 동원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

심지어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면전환을 위해 이른바 ‘NLL논란’을 재점화시키자 마치 충성경쟁이라도 벌이는 듯 '관제보도'를 쏟아내며 물타기에 앞장서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의 정치공작•선거개입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개혁조치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수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전국 곳곳에서 열고 있지만, 두 공영방송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사초증발’ 발언은 물타기용?

박근혜 대통령은 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통해 “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는 법”이라며 “국정원 국기문란 사태부터 바로 잡는 것이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사초증발’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박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 다만 그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또 다시 ‘사초증발’을 정쟁화해서, 국정원의 국정조사 관련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 요구를 물타기 하려는 시도는 아닌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NLL 대화록 실종 논란에 휩싸였던 문재인 의원 역시 침묵을 깨고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6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NLL 논란의 본질은 안보를 대선 공작과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그래서 국기문란이라는 것 아닌가"라는 글을 남겼다.

문 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야 할 것은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함께 바로 그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7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국면에 대해 "국정원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여당과 정부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야당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현명한 결말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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